한덕수 총리 "해외직구 안전 강화…유해 제품 신속 차단"

소비자 안전 위해 검증 강화...예방·구제 '다각도 대응'
해외직구 영향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를 전후해 전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해외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며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해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에 앞서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고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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