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구형 반도체 관세 인상"…한국 반도체 영향은?

미중, 반도체 둘러싸고 통상 갈등 또다시 증폭
"선제 예방 조치" 평가 우세…韓 영향도 중립적
지정학적 비용, 반도체 가격에 전가될 우려도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스가든에서 대중 전기차 관세 인상 등에 대한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2024.05.15.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배로 올리기로 하면서 미·중 통상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중국의 생산능력 확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과잉 공급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다. 특히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도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지난해 기준 180억달러(24조600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25%에서 50%로 올라간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과잉 생산된 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으로 시장에 덤핑해 전 세계 다른 제조업체들은 도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의 경우 미중 교역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결정이 예방적인 조치라고 평가한다.

구형 반도체가 미국 내 기업들의 성장을 위협한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순 수입국으로 대부분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4165억달러로, 미국(437억달러)의 9.5배, 유럽(540억달러)의 7.7배다. 중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쓰인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있어 미국의 관세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구형(28나노 이상) 칩 생산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17% 대비 14%p 증가한 것이다. 이어 2027년에는 39%로 커질 전망이다.

[상하이=신화/뉴시스]중국 동부 상하이에 있는 한 반도체 회사의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2022.11.17.

韓 반도체 업계 "우려할 상황 아냐…영향 없을 것"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구형 반도체 품목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파악이 선결돼야 한다"며 "미 상무부가 구형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언급한 만큼 한국 기업들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반도체 수출국이 아니다"며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대부분은 자국에서 소화되고 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풍선 효과'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혼란은 우려해야 한다.

CSIS(전략국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윌리엄 A. 라인쉬, 숄 국제 비즈니스 석좌교수는 "관세 부과로 미국 내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유사한 전술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또 다른 보복도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나라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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