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의대 '추진'이라고 하긴 시기상조...넘어야 할 산 많아"

장기 군의관 안정적 수급이 목적... "의정갈등과는 연관 無"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아직은 '구상' 단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언론에서 국방의대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국방부는 의대 설립까지 갖춰야 할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가 많아 착수하지 못하고 구상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1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코메디닷컴에 국방의대 설립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방의대를 설립하려면 법적 토대도 마련돼야 하고 교육부 허가도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갖춰야 할 것이 많다"며 "누구의 생각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 추진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추진한다고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며 "아직 구체적 일정도 잡힌 게 없고 연구용역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가 장기 군의관 확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국방의대도 그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군의관은 3년을 의무 복무하는 단기와 10년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이때 군의관 장기 복무 10년째 한 자릿 수에 머물렀으며 지난해는 0명에 그쳤다.

군의관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장기 군의관은 고작 7.7%였다. 장기 군의관 수급 부족은 군 의료진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군 전체 의료 시스템 약화를 부를 수 있다.

그간 국방부는 장기 복무 군의관 확대를 위해 복무 기간 유연화, 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병 복무(18개월) 단축과 임금 인상으로 의대생 현역병 입대가 늘며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빚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국방의대 설립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 대변인은 "의정갈등과는 전혀 관련 없다"며 "(비상진료체계 일부인) 현재 군의관 파견은 이전 코로나 유행기에도 있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의대 설립은 단지 장기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전에도 국방부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