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방관 소송수행 전담 인력 둔다 …"법적보호 확대"

경기소방 법률전문가가 나서 전담…"소방 본연 업무 집중 지원"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현장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수행을 전담한다.

이번 소송전담 결정은 현장 소방공무원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적극적인 업무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했다.

16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소송수행은 소방본부 법률전문가인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이 지원한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 업무는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자신 업무 외 부가적인 사무가 동반해 부담도 컸다.

경기소방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소송수행을 전담하는 송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송무 업무 담당자는 소송수행자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총괄부서와 협의, 소송 진행 각종 보고 등 소송 전반을 처리한다.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송에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송무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현장활동대원의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효율적인 업무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은 2018년 3월부터 소방공무원의 각종 법적 분쟁 대응을 위해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다. 지원단에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이 참여한다.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모두 982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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