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 전세계약" 장관 발언 논란…국토부 "구조적 허점 의미" 해명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 맺는 과정·구조 의미"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 책임 돌리는 취지 아냐"

[서울=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전세사기 대책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에 대해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의응답에서 "그 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에 임대공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 리스크(위험)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사전에 본인 스스로 리스크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게 어찌 청년 책임이냐"며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계약한 탓'이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정책을 덜렁덜렁 해서 청년들을 사기 피해와 죽음으로 몰아넣고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이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냐"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의 자격은 물론 기본적인 인격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16일 박 장관이 개인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전세 계약 과정과 구조에 허점이 상당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 앞뒤 맥락을 보면 과거에 개인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는 과정과 구조여서 허술했다는 의미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에 책임을 돌리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해당 발언 뒤에 안심전세앱을 통해 충분하게 따져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토부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금 등 재정이 4~5조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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