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상 때마다 역할…장기복무 군의관 확보할 '국방의대' 검토(종합)

국방부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 위해 다양한 노력"

지난 3월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설립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그 형태와 정원 등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에 대비, 군의관 등 공공의료 부문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전문의학원이 있고 자체 양성도 하고, 또 일반 의대에 장학금을 줘서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의·정 갈등에 대응해 지난 2월 20일 전국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지난 14일까지 1123명의 민간인이 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또 일부 군의관들은 현재 민간병원 등에 파견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약 2400명의 군의관 중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 명(약 7.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의대가 설립된다면 정원 규모는 40~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엔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이 추진되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됐으며, 지난 2월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이달 말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의료 체계 개선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해당 내용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이나,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반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