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상, 헌법 부정·반민주적"

유범열 2024. 5.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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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 관철을 목표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사한 것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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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유발 발상 보다 정책 경쟁 나서야"
"'라인 사태', 우리 기업 불이익 없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 관철을 목표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사한 것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써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유발하는 발상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며 "협치가 민심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 여야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네이버-라인 사태'에 대해선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며 "만일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당은 정부가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네이버가 일본 당국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우리 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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