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첫 ‘재고 주택 매입, 공공임대’까지 시행

항저우시 린안구 지방정부로는 처음 15일 실시
전체 3억㎡ 넘는데 1만㎡ ‘찔끔’, 지방정부 여력 있을지 과제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법으로 주택 시장 침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AP 통신과 중국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항저우시 린안구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14일 주택을 일괄 구매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고 신랑망이 16일 보도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재고 물량을 줄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 매입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매할 주택의 조건은 ① 건물 전체를 기본 취득 단위로 사용하고 단일 단위의 건축 면적은 7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일정 비율의 주차 공간이 있을 것 등이다.

인수 가격은 주변 주택 및 주차 공간의 평가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지방 정부가 승인할 ‘공공임대주택용 주택 취득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구매절차는 15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구입 규모는 1만㎡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린안구 정부는 밝혔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4월 30일 재고 주택 감소와 판매 촉진을 위해 광범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중국 국무원이 국영 기업으로 하여금 국영 은행 등의 융자를 끼고 팔리지 않는 주택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 조치는 2020년 주택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이후 가장 대담한 조치 중의 하나지만 지방정부가 얼마나 재고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통계에 따라면 2023년 재고 주택은 중국 전체의 3억3400만㎡로 구매에 필요한 금액은 9690억 달러(약 1308조원)에 이른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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