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횡령③] 5‧18공로자회, 꼼수 가장한 ‘업무용차량 허위매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국가로부터 업무용차량 구입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렌트카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고자동차를 허위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른쪽 정성국 전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왼쪽은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더팩트DB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고한 가치 예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최근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더팩트>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부상, 그리고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이어진 5·18민중항쟁,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게 된 오월정신의 명예와 가치를 도둑질로 짓밟아 뭉갠 5‧18공로자회 임원들의 비위 사례를 8차례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가 국가로부터 업무용차량 구입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렌트카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고자동차를 허위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훈부는 감사를 통해 5‧18공로자회가 업무용차량 구매 용도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2022년 7월 11일 모하비 차량을 60개월 장기 렌트하고 2022년 12월 20일까지 렌트 비용으로 739만 원을 지출해 용도외 교부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5‧18공로자회는 업무용차량으로 지난해 1월 17일 S모터스에서 제네시스(2016년식 9만㎞) 중고차를 세금과 수수료 포함 3255만 원에 구매하고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같은 해 2월 13일 2550만 원에 되팔아 자부담 통장에 입금했다.

보훈부는 "중고차를 매도·매수한 S모터스가 ‘정상적으로 인도돼 허위매매가 아니다’고 진술하나 정성국·박상혁·민상인 등 5‧18공로자 임직원들이 차량이 인도된 바 없으며 모하비 차량 장기렌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며 "차량의 매도·매수가격이 시장 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차량 보험을 처음부터 1개월만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S모터스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허위매매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 5‧18공로자회가 보조금 반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훈부는 이어 "5‧18공로자회는 국가보훈가 업무용차량 구매용도로 교부한 4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고차를 허위매매하여 조성된 자금을 5‧18공로자회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모하비 차량 렌트 비용납부 등 단체 운영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5‧18공로자회는 허위매매의 결과 차량 매수금, 취득세, 차량보험료 등 총 3266만 원을 지출하고 차량 매도금으로 2550만 원을 취득했다"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의사결정자들은 5‧18공로자회에 716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결재 협조 담당자인 정성국·심정보 외 3명은 변상책임 주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5‧18공로자회장은 향후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제네시스 중고차 허위매매로 716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데 책임이 있는 정성국·심정보 외 3명에 대해 변상 책임을 물어 원상복구 하라"며 기관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리고,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협의로 정성국·임종수·이정호를 수사의뢰하고, 정성국 외 3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성국·심정보 외 4인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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