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 선별지원' 한발 양보에도…국힘 "조삼모사식 현금살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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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과 관련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의 추가 빚을 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편성된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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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과 관련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의 추가 빚을 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편성된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혈세 13조를 투입해 소비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느냐는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고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을 내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생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기간을 늘려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더 늘릴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필요한 건 조삼모사식 현금살포가 아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국민 25만 원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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