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린 불법병원·약국서 받은 건보재정 3.4조 육박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병원·약국에서 타간 건강보험재정이 15년간 3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 개설 병원·약국은 총 1천717곳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들입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3조3763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것은 2천336억원으로, 7%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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