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력도 인구 비례…균형 발전 ‘요원’

안태성 2024. 5.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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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곳도 수도권입니다.

정치력마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요원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의석수는 지역구 2백54석, 비례대표 46석을 합쳐 모두 3백 석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석은 백22석.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총선 승패가 달린 수도권에 정치권이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앞다퉈 내놓은 수많은 개발 공약들.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월 :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전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지난달 3일 : "서울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체증 없는 간선도로 고속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로 시민들에게 한강은 더욱 가까워지고."]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인구 쏠림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 노력 없이 총선 승리에만 매달린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거대 양당이 총선 공약에 균형 발전 전략을 일부 담기는 했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내놓고, 단순한 지원책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늘린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방 배제의 정책 편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이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국가 균형 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1996년 15대 총선 때 96석이었던 수도권 의석은 30년 사이 30석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 쏠림과 지방 소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외치는 지역 균형 발전.

비수도권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최희태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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