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보상"…유럽 첫 사례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출처 연합]

에스토니아가 유럽에서 최초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보상금'으로 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발트 해 연안의 국가 에스토니아의 의회는 현지시간으로 15일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인의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찬성 65표, 반대 3표로 가결돼 이제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지난 10월 기준 3800만 유로(561억 원)가량의 동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돈이 바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불법성이 입증되고 외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핸드릭 요하네스 테라스 의원은 "러시아는 침략국이며, 러시아로 인해 발생한 전쟁 피해를 보상하는 부담을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이 져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유럽에서 역사적 선례를 세우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 국가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나라로 꼽힙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데다 소련에 강제 합병됐던 역사적 악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국가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은 이달 초 각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창출된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재건에 활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유럽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