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사무장병원·면대약국 15년간 3조 3,763억 원 빼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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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 4,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762억 9,600만 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 8,2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6.92%에 불과하며, 실제로 2,335억 6,600만 원만 환수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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