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尹, 검찰총장 시절 인사 논란 본인 집권 때 제기된 건 모순"

한겨레 "검건희 수사 부장검사도 물갈이 전망"
조선일보 논설주간 "대통령 부부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 정책 반대하는 국민 적으로 모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주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장검사들도 물갈이할 전망이 나온다. 신문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마비상태에 빠졌으며, 이 같은 인사가 실시될 경우 검사들의 사표 같은 집단 반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됐다는 보도가 곳곳에서 나왔다.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 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협의없이 인사를 했다가 충돌을 빚었던 과거가 소환됐다. 동아일보는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 협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대통령이 본인 집권 때 이 논란이 제기된 것은 모순적이라며 수사가 흐지부지 되면 대통령과 검찰 모두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을 후배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칼럼으로 썼다.

김건희 수사 부장검사도 교체되나 “서울중앙지검 마비 상태”

한겨레는 3면 기사 <김건희 수사 부장검사들까지 바꾸나…“중앙지검 마비 상태”>에서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을 교체에 이어 수사 담당 일선 부장검사들까지 전원 '물갈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한 검찰 관계자가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발표한단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검사 등 주요 보직자를 이미 내보내 공석인 상태다. 최대 관심사는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교체 여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해 9월 부임했다. 교체될 경우 부임 8개월 만이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과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가 “1차장이 김 여사 수사를 하고 있으니 1차장까지 모두 교체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을 마비 상태로 만든 것”이라며 “김 여사 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을 교체하지 않을 생각이면 이런 검사장 인사를 하지 않았을 거로 본다. 전면교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김 여사 수사팀 부장검사들까지 모두 교체된다면 '김 여사 직접조사'라는 검찰 방침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 2024년 5월16일자 3면 머리기사

세계일보는 5면 기사 <김 여사 수사 중간간부 인선에 촉각… 검찰 내부 '폭풍전야'>에서 “후속인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해 논란'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라고 보도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대다수 검사가 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편에 섰던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춘 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후속 인사 결과에 따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과연 김건희 여사 수사 제대로 할까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16일 취임하는 이창수 신임 검사장이 명품백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 <'김건희 수사' 지휘 맡는 이창수 지검장…文사위 수사도 가져오나>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김 여사 관련 두 사건 모두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주변에 전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지검장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가 전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시절부터 '들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열었으면 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며 “유·무죄 어느 쪽이든 사건에 대한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때문에 김 여사 사건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외부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 게 평소 자신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검찰총장과 인사 충돌, 본인 집권 때 제기된 것 자체가 모순”

동아일보는 사설 <묵살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장 인사문제로 충돌한 것을 두고 정면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인사에서 총장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의논 없이 여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인사를 했던 사례를 들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검찰청법의) 인사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동아일보는 “그랬던 윤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며 “그렇다 보니 '김건희 여사 수사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원석 총장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 원칙대로 수사를 이끄는 게 이 총장의 책무”라며 “김 여사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인사로 검찰을 흔든 대통령, 그 앞에서 무기력해진 검찰 모두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 2024년 5월16일자 사설

조선일보 논설주간 “대통령 부부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34면 '김창균 칼럼'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 이유를 두고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는 대통령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조국 대표의 결백을 믿어서가 아니라 “조국 일가 3명 모두를 탈탈 털어 감옥에 보내겠다면서 대통령 부인은 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냐”는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논설주간은 “이런 총선 민심에 비춰볼 때 이번 검찰 인사는 정권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민정수석이 인사안을 작성했다는 수사 라인이 김 여사 혐의를 털어주려 한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나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대통령 부인이라고 저렇게 봐줘도 되느냐”는 평가가 나올 경우를 가정한 김 논설주간은 190석 범야권이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특검을 밀어붙일 테고,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방어로 막아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반면, 정반대 상황으로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 저렇게 심하게 해도 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될 경우를 가정한 김 논설주간은 “야당이 또 특검을 들이밀면 국민은 '지나치다'고 받아들이고, 특검 저지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논설주간은 “어느 쪽이 대통령과 정권을 진짜로 보호하는 길이겠는가”라며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은 후배 검찰 손에 쥐여 있는 셈”이라고 썼다.

▲조선일보 2024년 5월16일자 34면 김창균 칼럼

文 전 사위 수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야권 수사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중앙지검 지휘부 개편 맞춰… '文 前사위 수사' 이첩 거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검찰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창수 지검장이 16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면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다만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의 시점에 동의하지 않았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법조계 관계자가 “이번 인사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거면 야권 수사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야권 수사에도 힘을 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과 김혜경씨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들었다.

윤 대통령, 정책 반대하는 국민 적으로 모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4·10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기득권을 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인다”고 말해 논란이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도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민 갈라치기만 하는 윤 대통령, 정책 반대가 적인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해 갈라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겠다”고 했는데도, 그 후엔 △대통령실 참모로 충성할 예스맨들만 골라 기용 △사정기관 통제 우려에도 민정수석 부활 후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 교체 △'입틀막 경호' 당사자인 김종철 경호처 차장 병무처장 임명 등을 실시했다.

▲경향신문 2024년 5월16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이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계속 민심에서 엇나가며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개혁이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독단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며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기득권 타파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민심이 아무리 꾸짖어도 윤 대통령이 변할 뜻이 없다면 남은 임기를 어찌하려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