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3763억원 건보재정 빼갔다...사무장병원·면대약국 비리 여전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불법 개설기관 총 1717곳
건보공단 징수는 6.92% 불과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이같은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았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을 갉아먹으며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