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향해 가는 검찰 인사 후폭풍…수사 실무 1·4차장 인사에 쏠린 눈

이르면 내주 중간 간부급 인사 예정…1·4차장 후임, 갈등의 변곡점
검찰총장 '인사 패싱' 껄끄러운 중앙지검장 4년전 '판박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 간부 인사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침묵'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대통령실도 반발에 대한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소문'으로 떠돌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총장의 갈등설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봉합보다는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2년간 검찰수사에 시달렸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갈등의 분수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가 될 전망이다. 이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다면 '봉합' 수순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총장 패싱'이 이어진다면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5.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건희 수사 실무 1·4차장 인사…檢 인사 갈등 분수령 될 듯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약 2년간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총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명품 가방 사건을 맡은 김창진 1차장과 도이치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김 여사 사건 지휘부가 공석이 되면서 이 총장이 지시한 '신속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오는 7~8월 공범들의 2심 선고를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결정해야만 한다.

1~4차장 후임자로 누가 오는지, 또 실무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수사2부장 교체 여부 등은 향후 김 여사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 간부급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총장의 인사 연기 요청이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패싱 인사', 야권에서는 '김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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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vs 검찰총장, 4년 전 秋-尹 충돌 데자뷔 일각에선 이 같은 구도가 4년 전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대립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14일)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김 여사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총장이 대통령실과 이견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총장 패싱'에 따른 대통령실과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10월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당시 윤 총장은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서 밖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한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지금 이 총장 상황이 당시 윤 총장을 연상케 한다는 분석이다.

김 여사 수사를 총괄하게 된 이 신임 지검장은 윤 총장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꼽힌다. 이 신임 지검장이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재기하지 못할 경우 이 총장과 충돌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장과 지검장 대결 구도 역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서 한 차례 일어난 바 있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추 전 장관과 합세해 윤 총장과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고 발언해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인 해임 처분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