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의회,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보상 법안 통과

제재로 동결된 자산, 손해배상금으로 선지급 가능
대통령 공포 후 발효…"유럽이 따를 수 있는 선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에스토니아 의회가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15일(현지시각)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ERR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의회는 이날 국제 제재법 개정 및 기타 관련법 개정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찬성 65명대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수정안은 국제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의 동결 자산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입증돼 국제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피해국은 가해국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국가가 합리적 기간 내 청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에스토니아에서 자산 사용 관련 절차를 시작하려면 요청서를 에스토니아로 제출해야 하며, 피해 보상을 위한 선급금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소유자에게 청구권을 양도하는 조건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 국가와 합의해야 한다.

단 자산 소유자와 불법 행위 사이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하며, 외교부는 자산 관련 모든 사실과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의회는 이번 법안이 "가장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침략국의 재정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을 만든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발효된다.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자산을 피해 보상을 위한 선급금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지아를 방문 중인 마르구스 싸흐크나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은 법안 승인에 "에스토니아는 이 문제를 주도해 왔고, 유럽이 따를 수 있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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