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군용 고추장, 반출했다 '징계' 군인..행정소송 결과가?

유통기한 지난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했던 해병대 대대장이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해병대 A 중령이 6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병대 A 중령은 1통당 3000원짜리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와 징계금 6000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A 중령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B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2022년 8월 부대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이 고추장은 병사들이 식사 때 밥을 비벼 먹거나 반찬에 곁들이기 위해 보급돼 왔다.

A 중령은 당시 "유통기한이 지났으나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 1.5㎏ 2통을 버리기 아까우니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통을 자신의 숙소로 가져갔다. 하지만 고추장을 혼자서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 평소 알고 지내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당시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군인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중령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그러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행정 소송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가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인데, 이마저도 새 제품 기준의 가격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