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테러 비협력국서 쿠바 제외, 북한은 계속 포함”

임주현 2024. 5. 1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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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자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쿠바는 제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쿠바가 미국과 법 집행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 등에 따라 매년 5월 중하순쯤 '대테러 비협력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서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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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자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쿠바는 제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이날 쿠바를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했다고 국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는 쿠바가 미국과 법 집행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은 올해도 리스트에 그대로 남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 등에 따라 매년 5월 중하순쯤 ‘대테러 비협력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서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됩니다.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된 북한은 1997년 이후 계속 이 리스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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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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