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보상 추진…유럽 첫 사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스토니아 의회는 이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인의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찬성 65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의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우선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의 소국 에스토니아가 현지시간 15일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보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의회는 이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인의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찬성 65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제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의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우선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유럽 첫 사례이긴 하나 다른 국가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이달 초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해 창출된 '부수적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재건에 활용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 유럽 투자 신뢰도 하락, 러시아의 보복 조처 등에 대한 우려로 동결된 자산 원금을 건드리는 것에 아직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파타야 살인' 피의자 구속…"아무것도 몰랐다"
- 사라진 블랙박스…'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 결혼식 당일 노쇼…"아내에게 미안" 100쌍 울린 웨딩 사기
- 프랑스서 무장 괴한들이 호송차 습격…수감자 빼내 달아나
- 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1년…전통시장 찾아가 보니
- "중고거래도 세금 뗀다고요?" 펄쩍…혹시 나도? [사실은]
- "날 해치려고 했다"…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 체포
- [Pick] "12년 돌봄에 보답"…간병인에 아파트 5채 주고 떠난 中노인
- [뉴스딱] '불닭면' 받고 울음 터뜨린 미 소녀, 또 깜짝 선물 받았다
- 교장 승진 앞둔 50대 교사…장기기증으로 4명 살리고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