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中드론 30% 관세 법안 발의…매년 5% 추가인상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회사들이 미 시장 독점"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중국산 드론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뉴욕) 미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각) 중국산 드론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응급구조대가 운용하는 드론의 9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이 스테파닉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공격적인 보조금과 정부 직접투자, 유리한 규제를 이용해 세계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 드론 제조업체들을 약화시켰다"며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드론 회사들이 미국 드론 시장을 독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산 드론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응급구조대와 중요 인프라 공급자, 농부 등이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만들어진 드론을 구매하도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입산 드론에 중국산 핵심 부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원산지 규정도 강화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존 믈리나(공화·미시간) 미중 전략경쟁특위원회 위원장, 롭 위트먼(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 애슐리 힌슨(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 짐 뱅크스(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서 중국산 물품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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