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동 걸린 전자칠판…강원도의회 ‘타당성·형평성’ 지적

교육위, 151억원 전액 삭감
실효성 검증·만족도 조사 요구
도교육청 “조만간 보고서 제출”

▲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지난 14일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 전자칠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이정호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이 또 다시 전액 삭감(본지 5월 14일 웹보도)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학교전자칠판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강원도의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사업 타당성 미비, 특혜 의혹 등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예산 편성은 좌절됐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지난 14일 제328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학교전자칠판 관련 예산 총 151억5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했다.

교육위는 전액 삭감 이유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일부 업체들의 높은 점유율 등을 꼽았다.

이승진(비례) 의원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교육청은 우수조달업체 점유율이 57.7%라고 보고했지만 특정 업체 두 곳에서 절반 이상(52.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민 혈세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효성 검증과 공식적인 만족도 조사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성운(삼척) 의원은 “학교마다 전자칠판 보급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관련 지침 가격범위에서 벗어난 가격에서 구매한 사례도 있다”며 “전자칠판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급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김기하(동해)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보급하면서 사립초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욱(홍천) 의원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이다. 어느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있고, 어느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없으면 학생들이 느끼는 상실과 실망감, 차별감은 생각해본 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홍명표 도교육청 미래학력담당관은 “공문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감사위 감사 결과와 학생 만족도 등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액삭감된 학교전자칠판 사업 건은 오는 17일 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과 교육·시민단체 등은 이날 관련 예산안이 심사되는 동안 도의회 현관 앞에서 학교전자칠판 사업 추경안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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