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내달 시행…강원도 전기요금 인하 ‘기대감’

정부 “정책 추진방향 연내 발표”
차등요금 도입 시 도민 혜택 전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를 포함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내달 14일 분산에너지법과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전력의 생산지역과 수요지역을 일치시킨다는 목적을 갖는다. 국내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발전소는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에 위치한 기형적인 전력 생산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2022년 기준 서울이 8.9%, 경기도가 61%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필요한 전력량의 91%를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는 의미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부산(216%)과 충남(214%), 인천(212%), 경북(201%), 강원(195%) 등은 전력 자급률이 100% 훌쩍 넘는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량이 지역 내 전력 사용량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전력 생산·수요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근거가 담겼다. 발전소가 몰려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분산에너지법과 하위 법령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발전소 소재 지자체(부산·울산·경북·강원도)와 발전사, 한국전력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법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만 담겼고,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도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조만간 (전기요금 차등제의) 개괄적인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연내 관련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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