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최소 2배 더 뛴다"…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업계 곤혹

"도입땐 84㎡ 가구당 293만원"
국토부 예상치 훌쩍 뛰어넘어
원자재 인상 등 이어 '겹악재'
"벽면에 태양광 패널 설치할 판"
층간소음 규제도 앞둬 큰 우려

"공사비 최소 2배 더 뛴다"…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가구당 공사비가 정부 추정치보다 2배 가량 더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플레 쇼크가 건설 현장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인상이 또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가구당 약 130만원(전용 84㎡ 기준)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예상치가 국토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기준에 맞추려면 태양광 패널을 옥상 뿐 아니라 벽면에도 설치해야 한다"며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산한 공사비는 너무 낮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조명의 경우 에너지 신재생 비율이 2%에서 2.7%로 상향됐다. 신재생 설비 설계배점도 25점에서 50점으로 높아졌다.

건설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문제를 우선 꼽는다.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옥상의 경우 여러 문제로 인해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가용 면적이 50~6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며 "가구당 공사비는 정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측면(벽면) 설치시 지자체 경관심의 통과를 위해 특수제작 태양광 패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새로운 제도가 결국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분양가를 끌어올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유예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년에는 새롭게 바뀐 층간소음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126.14, 2022년 3월 143.74, 2023년 3월 151.22 등 수직 상승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