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 대란’ 대비… 산업폐기물 소각장, 생활폐기물도 처리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작년 9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마포소각장 결정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앞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장이 공공 소각장의 기능도 하게 된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가정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증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소각장을 더 짓지 않고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간 소각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던 민간이 공공소각장의 대안이 된 건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나온 모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공공 소각장으로 보내 태운 후, 소각재만 매립장에 묻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만큼 공공 소각장 시설은 넉넉하지 않다. 증설이 필요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다. 현재 서울시는 신규 공공 소각장 부지로 선정한 마포구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점이 다가오면 이런 마찰이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 소각장이 산업·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보다 산업폐기물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염도가 더 높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민간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받아도 문제는 없다.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쓰레기 물량을 공공 소각장으로 보낼지, 민간 소각장으로 보낼지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지자체 사정에 맞게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민간 활용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은 올 3월 기준 60% 가량이 찼다. 이 매립장의 용량이 다 차면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 어느 곳도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뉴스1

지자체가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게 되면 민간 매립장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 공공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는 모두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진다. 공공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라서 공공 매립장에만 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1·2매립장 용량은 다 찼고,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은 지난 3월까지 60%가 찼다. 이 매립장이 다 차면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데, 환경부가 2021년부터 3차례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를 공모했으나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공공·민간소각장으로 나누어 처리하면 매립장 역시 공공·민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지자체가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 허가를 내주면 제한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67개 시·군·구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공공·민간의 벽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 소각장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는 민간 소각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