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시즌2’… 여야 합의 ‘검사 증원법’ 돌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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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최근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206명을 늘리는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 증원 반대가 원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 증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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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통과… 5월 처리 유력했는데
野 “수사검사 확충 악용 우려” 보류
조국당도 “檢권력 확대 꼼수” 주장
새 지도부 박찬대 의중 반영된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날(7일 법사위 소위) 같은 경우에는 60건이 넘는 법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니까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 증원 반대가 원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 증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 강 원내대변인과 비슷한 지적을 했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자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명분은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139명을 증원한다는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공판검사 증원은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사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기치로 뭉치면서 ‘검찰개혁 시즌2’의 바람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김 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또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22대 국회 개원 전 양당이 함께 검찰을 정조준하는 모습을 이미 연출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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