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토론회 재개 윤 대통령, 야당 협조 얻을 방안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5월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다. 직접 명명한 ‘민생토론회 시즌2’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안을 내놓으면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협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용’ 행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약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지칭한다고 한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사용자 책임 부과 등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법원도 임기 내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법원 설치는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현 정부에선 한번도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법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깜짝 발표한 셈이다. 당장 3년도 남지 않은 임기 안에 이를 수행할 동력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2개의 정책과제 모두 입법이 필수적인 사안들이다. 앞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과제는 240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85건이었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4건에 불과해 여전히 81건의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추가된 2건을 더하면 83건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21대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야권과 긴밀히 협력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공수표가 된다는 얘기다.

거대 야당은 국정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노동·의료 개혁 등과 관련해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기득권 싸움 정도로 폄하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위해 서울∼부산을 일곱번 왕복하는 거리(5570㎞)를 이동했다고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대통령 원맨쇼’로 전락한 민생토론회의 내용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를 얻을 방안부터 궁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