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진짜 목적은 연금개혁 아니라 ‘연금 약화’였나 [왜냐면]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의 의미 ④

남찬섭 | 동아대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장

연금개혁에서 최초로 시도한 역사적인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세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공적 보장 강화’이다. 공론화의 주체인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찬성했다. 재정안정론(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2%) 지지 42.6%보다 13.4%포인트 높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이다. 또 기초연금에서는 현행 수급 범위를 유지한다는 현행유지안에 손을 들어줬다. 즉 소득대체율·보험료 등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의 일환인 기초연금에서도 공적 보장 강화를 지지한 것이다.

둘째는 ‘세대연대’이다. 시민대표단 중 20대가 소득보장론을 지지했고 60대 이상이 미세하게 재정안정론을 지지하여 세대갈등론은 오류임이 증명됐다. 또 시민대표단은 세대연대를 위한 각종 방안, 즉 미래세대를 위한 지급 보증 명문화(92.1%),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 국고 투입(80.5%), 청년 주택･보육시설 등 연기금 사회투자(57.5%), 기금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91.6%)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공론화 결과는 세대갈등보다는 세대연대의 근거들로 차고 넘친다.

셋째는 ‘전 사회적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우선 시민대표단은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소득보장을 고르게 지지했다. 전 사회적 노력의 토대가 충분한 것이다. 또, 플랫폼･원청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91.7%),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87.3%), 출산 크레딧(82.6%)과 군 복무 크레딧(57.8%) 강화, 크레딧 전액 국고 지원(88.0%),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80.4%)에 높은 지지를 보내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 테두리에 들어오게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에 강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표명했다.

공론화는 정부･여당이 하자고 했던 것인데 자기들이 원한 결과가 안 나오자 이를 인정치 않으려 하다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두번의 연금개혁을 했는데 1998년 1차와 2007년 2차의 연금개혁을 모두 민주당 정부가 했다. 이 땅의 보수세력은 입으로만 연금개혁을 말하지 연금개혁에 진지한 적이 별로 없었다. 보수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정치권 전체가 항상 연금개혁을 회피하는 것인 양 말하지만, 실상 두번의 연금개혁이 모두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이번 연금개혁 협상에서 민주당은 보험료 15%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이번 공론화와 관련하여 보수세력은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된 재정안정론 대안에 보험료 15%가 아니라 12%가 제시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논의가 못 됐다면서 공론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연일 비난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로 보험료 15%를 제안하자 기업 부담을 내세워 거부했다. 언제는 보험료 15%안이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라더니 막상 그 제안을 하니까 기업부담 운운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 애초에 보험료 15%는 왜 얘기했나?

저들은 보험료 15%를 정말로 실현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연금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 9%로 묶어두고 계속 재정 불안감을 부추기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들은 마치 인구문제가 국민연금에만 영향을 미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인구문제가 국민연금과 민간보험 중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답은 뻔하다. 저들은 재정안정론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약화론자일 뿐이다. 민주당이라면 공론화 결과까지 받아들고도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