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고려인 이주·정착에 주목하는 이유 [왜냐면]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 등이 지난해 12월28일 연 고려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고려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천시 제공

유희종 | 충북 제천시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지난 1월 제천시의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명이 무너져 12만명대까지 떨어졌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제천시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와 맞물려서 최근 법무부의 정책 중 하나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외국인 등의 정착을 위해 법무부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정규사업으로 확정한 정책이다. 특히 지난 1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결과에서 제천시가 포함되면서,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내용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는 점이다. 특히 취업에 제한이 있었던 재외동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정착하면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취업 활동에 사실상 한정을 두지 않게 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도시 등에 취업해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만하다.

필자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헤어짐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곤 했다. 화목한 가정에서 특목고, 명문대로 진학한 사촌의 ‘환경’을 부러워하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 경험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계속 남아 있다. 제천시가 고려인에게 의무 체류 기간(2년) 때문에 단순히 거쳐 가는 단기 거주 공간이 아니기를 희망한다. ‘영원한 이주·정착’으로 지역주민의 일환으로 함께 어울리는 ‘고향’이 되기를 바란다.

제천시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시민’이 재난사고 때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버스 부착 광고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제천시의 ‘지원 정책’이 많아서 지면의 제약 상 열거하기조차 힘든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최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천시를 방문해 “고려인 이주정착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필자도 공직자이자 시민의 일원으로 민원인과 만나는 공적인 현장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고려인 동포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우리 시의 2년 후 미래를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