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멕시코산 中전기차에도 "지켜보라"…별도 조치 가능성 시사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2023.5.2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새로 발표된 대중국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할 경우 별도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USTR에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지시한 것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 왔다. 그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경제 관행과 함께 다른 일련의 규칙 속에서 게임을 해 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는 사이버 해킹 및 절도를 포함한 불법적인 기술 이전, 지배력을 위한 산업 부문 공략과 노동권 억압 및 취약한 환경 보호와 같은 비시장적 정책, 저가 제품 공세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불법적인 기술이전 및 기타 지식재산 관련 관행 등 지난 2018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 "중국이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합의가 "미국의 수출을 늘리거나 제조업 부흥에 실패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내주 기계류 제외 절차의 세부 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관세 품목 및 관세율, 시기 등을 전달하는 공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는 전략적인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고 중국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전기차든 철강이든 핵심 광물이든 반도체든 중국의 인위적인 저가 제품들로부터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또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유사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불공정 관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그 도전의 본질,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중국의 카운터파트에게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긴장고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것은 수십년간의 경제정책 결과와 미국이 우리의 권리를 지킬 필요성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중국 전기차 기업이 대중 관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별도 경로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하고 있는 패턴이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 중 하나라는 사실"이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살펴볼 것이다. 지켜보시라"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