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러시아식 ‘언론·시민단체 통제법’ 통과…미 “관계 재고”

의원들 난투극·시위 속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관심

조지아 시민들이 14일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밀어붙여 이날 의회를 통과한 ‘외국 대리인 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트빌리시/EPA 연합뉴스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 의회가 한달 넘게 이뤄진 시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식 언론·시민단체 통제법을 통과시켰다. 반발한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고, 미국은 조지아와의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의회는 14일 ‘외국 대리인 법’에 대한 마지막 심의(독회)를 연 뒤 표결에 부쳐 전체 150명 가운데 84명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의회에선 법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과 반대한 의원들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의회 건물 밖에선 시민 수천명이 평화 집회를 열었지만, 복면을 쓴 경찰들이 최루탄을 이용해 시위대 해산에 나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 법안은 전체 예산 중 2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언론이나 비정부기구는 ‘외부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매기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12년 러시아 정부가 제정했던 법과도 유사해 ‘러시아식 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 발효 여부는 조지아의 ‘유럽 통합이냐, 러시아 밀착이냐’를 보여줄 가늠자로 인식된다. 친유럽 성향인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회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어 몇주 안에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은 커졌다.

미국 행정부는 조지아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짐 오브라이언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 법 때문에 (미국과) 조지아와의 전략적 관계가 위기에 빠졌다”며 법안이 바뀌지 않는다면 금융·여행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이 법이 채택된다면 유럽 관점에서 조지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리란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