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비극' 짚어준 실손보험 기획…정부 신속 대응 이끌어

2024. 5.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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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3~4월 보도 평가
조성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 경쟁 분석 시의적절
한국 대응 전략도 조명해야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韓, 기후변화 관련 투자 미흡
경제 관점 심층보도 필요해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경제대국 향한 기획보도 눈길
관련기사 꾸준히 나오길 기대

◆ 매경 독자위원회 ◆

매일경제 독자위원회 정례 회의가 지난달 26일 열렸다.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독자위원장), 주부 황혜영 씨 등 4명의 독자위원(가나다순)이 참석했다. 대학생 강희원 씨와 송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독자위원들은 3~4월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와 매경이코노미, 매경럭스멘 기사에 대해 평가했다.

봉욱 위원

지난달부터 보도한 '실손보험 대해부' 기획 시리즈는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를 부추겨 의료 시장을 왜곡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특히 문제점과 대응 방안, 해외 대응 사례까지 심층 보도해 보건복지부와 손해보험협회 등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냈다. 언론의 사명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총선을 통해 국민의 민심이 확인됐다. 그 원인과 향후 전망을 다룬 각 매체의 기사들은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경제통 국회의원이 24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부동산 정책과 원전 사업 등 총선 이후 정책과제들을 집중 조명해 지면을 차별화했다. 향후 협치를 위해 매일경제에서 이슈별로 여야 국회의원을 함께 초청해 대담을 벌이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노력 등 실천 방안을 구상해주길 독자로서 바란다.

송재용 위원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보고대회는 통찰력 있는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 특히 경제신문으로서 기업이 인구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독일 사례를 곁들여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기반 4차 산업혁명의 꽃이 되어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4월 19일자 A4면에 실린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인터뷰는 시의적절했다.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의 획기적 강화 촉구도 꼭 필요한 제언이었다.

실손보험이 의료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기에 매경이 실손보험 대해부 시리즈를 통해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 점은 적절했다.

강희원 위원

알리바바와 테무를 위시한 중국 거대 물류 기업의 공세가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3월 16일자 A3면 ''테무깡'에 세계 유통 초토화…美·獨·佛 '테무차단법' 만지작' 기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줬다. 중국 업체들의 초저가 유통 사업구조를 소개하는 기사가 나온다면 도움이 될 듯하다.

3월 19일자 A5면 '응급상황 대비 병원 근처 못 떠나 우리가 돌아갈 명분 만들어달라' 기사를 통해 바이탈과 전공의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 구도에 초점을 두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해당 기사를 통해 일선에서 직접 진료하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미복귀한 의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3월 20일자 A4면 '결혼·출산 미루는 100만 '주저세대'…정책 타깃 삼아야'는 관련 주제를 다룬 기사 중 한국의 현 세태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보도였다. 다만 그 외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순 타국의 사례를 나열한 식의 기사가 많아 아쉽다.

황혜영 위원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평가 기간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서 지나치게 사과에만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과 가격이 하나의 상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그렇게 큰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매일경제가 갈등 양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은 부족했다. 정부가 채택한 '의대정원 보고서'를 쓴 전문가들의 조언을 다룬 4월 2일자 A5면 '일시적·점진적 증원 모두 한계 결국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 기사에선 해결을 위한 첫걸음에 해당되는 내용이 너무 작은 비중으로 다뤄져서 아쉽다.

매경이코노미의 '재건축, 잔치는 끝났나'(3월 27일~4월 2일)는 무조건 이익이라고 여겨졌던 아파트 재건축의 현 상황을 생생히 보여줘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줬다.

조성진 위원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여러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충분히 분석한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 출산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력 수입, 즉 이민 또한 깊이 고려해야 할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참신하다. 또 현금성 지원은 절대로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다만 각국의 문화와 경제구조, 지역적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타국의 해결책을 바로 도입할 수는 없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여서 우리나라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를 것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 격화에 대한 분석들이 시의적절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책을 비교분석한 기사가 흥미로웠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정부의 보조 정책에도 어떻게 지금까지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대만 TSMC는 어떠한 전략으로 성장했는지, 또 반도체 산업의 원조인 미국은 왜 한국이나 대만에 뒤처지게 되었는지 등 꼬리를 무는 궁금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기사가 필요하다.

이미경 위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테크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국의 투자자금이 기후테크 기업으로 몰리는 중이지만 한국에선 아직까지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투자를 못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인 상황이다. 매일경제가 중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면 파급력이 클 것이다.

최근 캐나다 오타와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논의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열렸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마지막 회의가 개최되며,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기업과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있길 바란다. 경제 관점에서 기후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다.

황철주 위원장

새로운 성장은 새로운 기준 위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과거 1970~1980년대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엔 언론의 역할이 크다. 3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의 매일경제 역할이 다르다.

특히 자유무역이라는 규칙 속에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와 자원 무기화, 편 가르기가 국제사회에 통용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경쟁력은 인적자원뿐이다.

인구 5000만명을 유지하고, 1인당 소득 5만달러를 달성해 세계 5대 경제강국을 만들어보자는 매경의 신년 기획 '5·5·5 담대한 도전'의 취지 역시 이러한 현실과 일맥상통한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련 기사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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