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한국사회 GPS] 국정기조와 국정스타일 뭐가 문제인가

尹정부 총선 후 "바꿔야 한다"
백가쟁명식 의견충돌 크지만
즉흥적 정책발표에 오락가락
국민은 尹정부 방향성 헷갈려
무엇을 바꿀지 논쟁은 무의미
선명한 국정기조 제시가 우선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백가쟁명식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국정 방향는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인식이 있고, 국정 방향(기조)을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 기조(방향)는 무엇인가? 여권의 국정 기조 유지론자들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기반의 외교동맹 강화 등을 거론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국민이 실감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단어만 보면 헌법적 가치로, 특정 정권의 국정 방향이거나 기조일 수가 없다.

물론 윤 정부와 보수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서 일탈해 상식을 벗어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한 첫 번째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들고 있다. 이 목표하의 국정과제 중에 수혜 계층이 아주 소수의 국민들에 국한된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징벌적 부동산세제의 완화에서는 일정 성과가 있었지만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가장 앞세워 내세우는 국정 목표지만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의 첫 번째는 '경제, 민생, 물가'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업이 실감하는 킬러 규제 개혁은 없었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는 역대 최고를 계속 경신하며, 부동산 시장의 청약은 1년 늦어지고, 분양가는 급등하고,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수는 17년 만에 최저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의 일상적 관리 영역이지 국정 지표나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 지표나 방향성을 이야기하려면 국가가 해결할 시대적 과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 외신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로 접어들고 있으나 과거 패러다임에 매몰된 구조개혁에 실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시하고 설득했어야 했지만 노동·교육·연금 개혁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개혁은 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아예 없는 과제이거나 로드맵 자체가 제시된 적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돼왔다.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담대한 어젠다가 설정되지도 설명되지도 않고 지난 2년을 보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전과 다른 방향성으로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하자 정부 재정으로 가격 할인을 하고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은행과 통신 등 권력이 시장가격을 통제하려 시도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KT, 포스코 등 민간기업의 경영진 선임에 개입했다. 국민의 엥겔지수가 17년째 악화되고, 중산층이 사과를 사먹기 힘든 상황에서 식품 가격에 대한 해결책이 정부의 할인 보조금과 정부가 사과의 생산·유통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작아지고 시장이 커졌다는 어떤 성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은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정 기조나 방향성은 제시되거나 실천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 기조와 국정 스타일 중 무엇을 바꾸어야 하느냐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우선 국정 기조와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