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갈림길…법원 판단 '촉각'

최나리 기자 2024. 5.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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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이어지는 의정(醫政)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 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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