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된 ‘하이브’ 방시혁…쿠팡 김범석, 올해도 동일인 지정 피해

하이브, 엔터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 합류
쿠팡·두나무 동일인, 자연인 대신 법인으로 지정
공정위 “친족 경영 참여 사실 없는 것으로 소명”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모습 ⓒ연합뉴스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등이 자산 5조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재계 순위가 18단계 오른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올해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88개로 전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사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이던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에 인수되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지정의 특징은 K팝의 세계화에 따른 엔터테인먼트업의 약진과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한 호텔, 관광산업의 성장이다.

다수의 K팝 가수를 보유한 하이브는 1년 전과 비교해 자산총액이 4400억원 급증,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합류했다.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인해 자산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호텔·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소노인터내셔널과 카지노·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파라다이스도 각각 자산총액 5조1800억원, 5조100억원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이 됐다.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영원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이번에도 총수 지정 피한 쿠팡 김범석 의장

이와 함께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동일인(총수) 지정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쿠팡, 두나무의 동일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쿠팡㈜, 두나무㈜)으로 지정됐다.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와 김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역시 같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에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허위 자료 제출 등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총수 개인은 제재 대상에 빠질 수 있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실질적인 총수인 김 의장과 송 의장이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