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국민도 적절치 않다 생각할 것”

14일 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전국민 지원금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의대증원 관련 정부자료를 재판 전 공개한 것과 관련, “국민들도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증원 재판에서)법원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본인들(의료계) 자료인 것처럼 배포해 공격하는 것은 제 상식으론 적절치 않다”며 “일반국민이나 언론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1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한 총리 등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총리는 “소송에 참고하라고 법원에서 규정·규칙에 의해 전해준 정부제출 자료를 복사해서 배포하고 이러는 것은,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다소 왜곡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대정원 논의관련 회의록을)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회의록 형식으로는 안했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성의껏 작성했다”며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고발에 대해서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화정책 완화(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근원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금융정책이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희망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금리체계가 되지 않으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요즘처럼 개방된 사회에서는 물가 국가별 금리차이가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금리는)아주 중요한 금융정책이기에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통화정책 관련)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물가상승으로 인해)국민들께서 실질소득이 조금 감소한 상태이기에 (금리를 인하해)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제약요인이 있다”고 부연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는 어렵다 뜻인가’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아니다”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말한 것처럼,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그리고 해외도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서 내수촉진을 이유로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정말 잘 타깃을 해서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소비로 나타날 수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올해 한해에만 21만3000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2018~2022년) 상승(19만6000원)보다 올해 한해에 상승분이 더 많다.

다음주 중 정부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에 상황을 보면서 특검이 필요하면 직접 제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