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출생 극복' 올인… 김태흠 "2026년까지 출산율 1.0명 회복"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 기업·종교단체 등 동참
공공부문 최초 7월부터 '주4일 출근제' 시행 등 추진로드맵 발표
정부에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 도입' 등 제안… 반영여부 주목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이 지난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힘쎈충남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공공부문 최초로 7월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난해 0.84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26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에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 도입 등을 제안한 상태여서 반영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힘쎈충남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도교육청, 15개 시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기업인단체,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돌봄단체, 종교단체가 함께 해 상호협력 등 동참을 선언했다.

김태흠 지사가 지난달 3일 직접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춰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지난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힘쎈충남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세부과제는 △전 시군 영유아 24시간 365일 전담보육시설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돌봄시간 연장운영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 서울 유명학원 위탁 운영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의무화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아이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 육아지원금 지원 등이다.

정부를 향해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 도입 △이민정책 전향적 검토 △현금성 수당 등 복잡한 기존정책 재설계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금액 확대 등을 제안했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 도입의 경우 동거가족도 혼인부부와 동일한 세금·복지혜택을 주는 등 결혼부담 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이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로드맵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연내 0-5세 24시간 전담보육시설 25개 우선 설치·운영 △6-12세 돌봄시설 5월부터 연장운영, 7월부터 신규설치 △내년부터 13-18세 공립학원 설립·운영,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도(산하기관)와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청직원 대상 주4일 출근제 7월 시행 △9-12세 초등돌봄시간 7월부터 신설·시행 △연내 출산자 성과등급 A등급 부여 시행 △내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실시 △출산 인사가점 부여, 우선승진 적용 △저연차 무주택 정착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 출산율 1.0명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21회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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