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 거슬러 날려" "국민 눈치 봤으면" 檢인사에 여야 비판 속출

이진석 기자 2024. 5.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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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정적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만 검사 출신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당선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 수사가 검찰 인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맞지 않는 전제"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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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수사' 檢지휘부 교체에
野 "검찰 통제권 강화 시그널"
"尹, 구색잡기식 수사도 거부"
與 "국민도 '속았다' 느낌받아"
"대통령실 수사 협조해야" 촉구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정적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 주장을 연일 제기하는 한편, 여당에서도 갑작스러운 인사 시점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인은 15일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전격 교체된 데 대해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든지 검찰 인사로 날리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검찰)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새 총장이 임명된 후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가 이뤄지는데,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넉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게 양 당선인의 지적이다.

그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정기인사 시에도 그 자리를 남겨 놓는다”며 “수사가 마치고 새로운 임지에 가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는 몽땅 다 바꿔 내용면에서도 약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평가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산고검장 발령을 두고는 “형식상 영전이지만 좌천된 것”이라며 “김 여사를 무혐의를 하더라도 국민이 볼 때 최소한 불러 구색은 갖추자는 건데 대통령실은 이것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재가동될 경우 방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 수사를 맡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대련을 하더라도 조금 실감나게 하려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이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7초 침묵’ 뒤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며 “완전히 패싱 당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봤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김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해 소환도, 수사도 하지말라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그나마 보여주기 수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부정적인 기류는 여권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왜 굳이 정략적 의도로 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면서 검사장의 인사를 지금 해야 될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검 여사 수사 여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초미의 상황에서 검찰 인사로 그런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한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인사는 잘못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SBS라디오에 나와 “검찰 인사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이뤄진 것이라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 충분해 보여 위험했다”며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김 여사) 특검에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며 “국민적 우려가 없이 공정한 법의 집행,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사로서 보여드려야 될 것이고 소환조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다면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 출신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당선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 수사가 검찰 인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맞지 않는 전제”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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