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쿠팡 김범석 동일인 제외

핵심요약

공정위, 2024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곳 신규 지정
쿠팡, 두나무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
한기정 위원장 "두 회사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 충족"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GDP 연동 방식으로 조정 추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이브 등 7개 기업이 신규 지정되는 등 모두 88개 기업이 지정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지난해와 같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88개 기업집단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 기업이 신규 지정되고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에서 제외돼 모두 6개 기업집단이 늘었다.

케이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각 업계의 주력집단이 신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가 신규 지정되고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기존의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올해는 특히 동일인 판단 기준과 예외 요건을 정한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 지침이 처음 적용됐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는 예외요건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쿠팡과 두나무는 기존과 같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고,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의장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산출 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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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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