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자유무역’ 강화 공동성명 낼듯

26~27일 서울에서 개최
日 언론, 의제 동향 보도
식량 공급망 등 논의 전망

한국‧중국‧일본 정상이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3국 정상회의에서 경제‧무역‧안보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 채택으로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의제를 최종 조율 중이라 보도했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식량‧자원 등 핵심 공급망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육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사히는 “한국과 일본, 중국 간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분리)이 진행 중이지만 자유무역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전했다.

닛케이 역시 정상들이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가능 개발, 보건, 경제협력, 평화·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해 공동문서를 정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관광·비즈니스 교류를 늘리기 위한 상호 비자면제 등 인적 교류 분야 협력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협력과 무역 부문에서는 상호 투자 확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부동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만큼 중요기술 유출과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안보 분야에서는 3국 간 이견이 예상된다.

닛케이는 “한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겨냥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며 “중국은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서 미국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둘러싼 중일 간 대립 등 일부 현안에서는 이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