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점검…88건 불법 적발

경기도,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 투자유치 확대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박람회 개최…14일부터 사전 신청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는 도내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에 대해 실시한 시군 합동 특별점검에서 8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도기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3월4일부터 4월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로 A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85만8000원)에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근거자료로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B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해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 투자유치 확대한다

경기도가 가상‧증강‧확장현실 등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금과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엔알피 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 20개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사업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지원사), 투자사, 가상‧증강현실 전문기업, 기관 등 민관협력체 91개사가 육성기업의 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등 지원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이번 엔알피 기업육성 사업에서 총 20개사를 선발해 참여기업에 2000만원씩 총 4억원의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더넥스트랩과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 2개 액셀러레이터 사 중 희망 업체를 선택새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도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 '경기 레벨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원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 가상·증강·확장현실(VR‧AR·XR), 메타버스 등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지사·연구소 등 포함)으로, 창업 또는 사업전환 7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등 지원신청 서류를 전자우편(더넥스트랩 startup@thenextlab.kr,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 aeiou@pacemakers.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업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오디션(발표심사)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에서 기업역량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창업 3년 차 이상 Pre-A 단계 기업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차 오디션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사를 대상으로 IR 피칭(기업의 투자 홍보활동)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상세 평가 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엔알피 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2023년 24개사를 선발·육성했으며, 전문화된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및 IR 피칭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총 98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지난 2017년부터 총 192개의 가상·증강현실 유망기업을 지원했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민관협력체를 통해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으로 경기도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박람회 개최…14일부터 사전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IBK기업은행,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오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열리는 '경기도일자리박람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올해 '경기도 일자리박람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변화의 중심 경기도 선도'를 목표로 민간과 기관, 대학이 함께해 구인 기업 105개사, 구직자 5000여명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박람회 행사장은 채용면접⋅상담관, 취업지원 프로그램관, 내일설계관, 부대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채용면접⋅상담관은 인재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과 상담이 진행되며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IBK기업은행  협력사,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미래성장산업 유관협회 소속 기업 등 총 80여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관은 전략산업 현직자 멘토링, 해외취업 및 외국인 유학생 상담 등이 진행되며 특히 ChatGPT 기반 AI 매칭을 통해 구직자와 적합한 기업 추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내일설계관에서는 청년, 중장년, 해외 취업, 외국인 유학생 등 4개 분야의 매칭 컨시어지가 현장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기반으로 구직자와 적합한 현장 참여기업을 매칭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돕는다.

그 밖에도 '취업! 도전 골든벨', '전략산업 체험 테마파크', '희망 콘서트', '메이크업 쇼' 운영 등으로 구직자에 유익함과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14일부터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사이트(https://www.ibkonejob.co.kr)를 통해 기업별 서류 지원 및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진행하며 구직자는 성별, 연령, 학력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도내 강소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