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檢출신 곽규택 “명품백 의혹, 김 여사 소환조사만이 정답 아냐. 수사 결론? 22대 국회 전에는...”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당선인>
-檢 인사는 방탄용? 총선 때문에 늦춰진 정상 인사
-이원석 총장 7초 침묵보다 ‘수사 지장 없다’에 방점 둬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인사에 영향? 맞지 않는 전제
-명품백 의혹, 밝혀진 사실관계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도 가능
-특검? 수사 보고 논의해야
-수사 결론?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전까지 나오기 힘들어
-채 상병 특검법, 정치 공세. 공수처-경찰 수사 결과 지켜봐야
-조국, 기소-수사 분리 주장 저의가 궁금. 검찰 힘 빼기
-여소야대 속 與 단일대오로 어려움 헤쳐 나가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당선인

☏ 진행자 > 조금 전 2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평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진행자 >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잠깐 당선인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장검사 출신이시고요, 이 소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곽경택 영화감독의 동생분이시라고. 형님하고는 친하십니까? 당선인님.

☏ 곽규택 > 그럼요. (웃음)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뒤늦게나마 당선 축하드리고요. 희망하는 상임위는 법사위가 되는 건가요?

☏ 곽규택 > 법사위는 제가 지망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 특히 제 지역구인 서구·동구가 원도심 지역인데요. 거기에 철도 지하화 문제라든지 또 북항 재개발 이런 현안 사업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현재는 국토위나 농해수위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의 주제는 아무래도 검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곽규택 > 예.

☏ 진행자 > 일단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보셨죠?

☏ 곽규택 > 네, 네.

☏ 진행자 > 어떤 의미로 읽으셨어요?

☏ 곽규택 > 근데 그 침묵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사장이 바뀌더라도 기존에 수사하던 것에는 지장이 없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시겠다 하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보도를 종합하면 인사 발표 나기 이틀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늦춰달라고 이원석 총장이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 곽규택 >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인사 시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 통상 한 한 달 정도 내에 검사장급 인사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2월 20일 경인가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하셨는데 한 달 뒤가 공교롭게도 3월이니까 한창 총선 국면 아니었습니까? 그 시기에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번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정기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인사에서 차장 검사들에 대한 인사도 있었기 때문에 후속 인사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 곽규택 > 그럴 겁니다. 후속 인사를 위해서 검찰인사위원회도 열릴 거고요. 다만 일부 교체가 어려운 수사팀들은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통상 검사장급 인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중간 간부급 인사가 뒤따르기 마련이니까요.

☏ 진행자 > 지금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교체가 어려운 수사팀’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이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그건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의 진행 정도를 봐서도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수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수사팀은 계속 인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 부분 또한 조금 다른 인사와는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최소한 명품백 수사팀은 이원석 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내놔야 되는 팀이잖아요.

☏ 곽규택 >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최근에 양측 조사를 시작한 상태고 어느 정도 수사의 방향은 잡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원석 총장의 말씀처럼 진행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최소한 현재의 수사팀이 결과까지는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해도 되는 걸까요?

☏ 곽규택 > 글쎄요, 후속 부장 이상급 인사가 곧 한 달 정도 뒤에 있다고 보여지면 수사의 마무리를 못하고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검찰총장께서 밝혔지만 그런 인사에 영향이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래 검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사에 영향을 받는 수사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전제인 것 같고요.

☏ 진행자 > 근데 당선인께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럼 그 후에 그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척 정도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챙깁니까, 관례상 어떻습니까?

☏ 곽규택 > 검찰총장께서 챙기는 사건은 당연히 그 지휘라인을 통해서 수사의 진행 상황 같은 것들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사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보고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아마 검찰총장께서 밝히신 만큼 중요 사건들의 수사는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이번 인사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야당은 지금 방탄용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곽규택 >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늦춰진 간부급 인사로 보여지는데 원래 검찰총장보다 윗기수인 고검장들도 계셨거든요. 이번에 용퇴를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2년 정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한 거죠. 그런 부분도 교체가 필요했던 걸로 보여지고, 다만 원래 법무부 장관 취임해서 한 3월 달에 했어야 될 검사장급 인사가 총선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미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이런 시선이 나오게 된 건 단순히 엊그제 발표된 인사 때문만이 아니고,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용산의 견해가 다르다, 이런 일종의 갈등설 비슷한 게 올 초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왔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원석 총장의 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뇌부하고 용산하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기본 시선이 깔린 상태에서 인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물론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본다면 인사의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검찰총장의 원래 임기는 9월까지인데 그때까지 미뤄왔던 검사장급 인사를 계속해서 미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갈등설 같은 것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을 전제로 해서 이번 인사를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지금 야권에서는 민정수석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임명되고 6일 만에 인사가 단행된 점에도 주목을 하는데 이런 시선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곽규택 > 민정수석께서 새로 신설됐다고 해서 거기서 인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상. 법무부 장관의 책임하에 인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아마 법무부 장관께서 2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시기가 총선 이후에 원래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교체도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우선 계획했던 검사장급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정수석께서 취임한 지 6일 만에 검사장급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전직 검사로서의 한번 진단이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하여간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곽규택 >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반드시 소환조사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곽규택 >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면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초기 단계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특검법 관련된 부분이 불거지면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거나 수사 결론이 늦게 나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명품백 관련된 특검 논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지금 당선인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명품백 수사의 경우에는 22대 국회 개원이 돼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재발의 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 곽규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 곽규택 > 지금 물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22대 개원까지는 불과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20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수사의 결론이 나온다고 예측하기에는 무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대한 결론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저는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 출신으로 채 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곽규택 > 그 부분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금 양 기관에서 소환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의혹이라든지 수사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특검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또 경찰에서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정말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면 그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곽규택 >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검찰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고, 기소가 항상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제도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검찰 힘 빼기로 밖에 보이지도 않고요. 본인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22대 국회 임기 시작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금 국회 구성이 거대야당 아닙니까? 여소야대인데 여당소속 의원으로서 지금 국회의원 활동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곽규택 > 당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로 보여지고요. 또 비대위가 출범해서 활동 중인 상황이고 또 전당대회 등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받들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단일대오로 단결된 모습으로 우리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속칭 전의를 불태우고 계시는 겁니까?

☏ 곽규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보좌진은 다 꾸리셨어요?

☏ 곽규택 > 예, 지금 구성은 다 된 상태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규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