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검찰 고위직 인사 논란…수사 영향”

▷ 전종철 :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일 : 안녕하세요.

▶ 최진녕 :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전종철 : 수요일의 남자. 멋지네요, 명칭이. 검찰 인사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던 참이었습니다. 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들 인사를 단행했을까요?

▶ 최진녕 : 지금 원래는 지난 2월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장관이 교체가 되었다는 점 또 1, 2월이 원래 법원 검찰 정기 인사여야 한다는 점에 비춰는 1, 2월에 하는 게 맞았는데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인사를 할 경우에는 또 이제 야당이 검찰을 통해 가지고 공안 정국 만든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조금 늦췄던 점이 있는데 다만 저도 왜 이 시점에 이런 대규모 인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인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황에 비춰서 좀 미뤄졌다가 지금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법조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그것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이 인사가 났는지를 우리 전종철 앵커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선일보 어제 자 사설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중앙일보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동아일보 ‘검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모든 언론이, 제가 보수 언론만 했지만 모든 언론이 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왜 무슨 의도로 이거를 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이제 인사가 났었어요. 검찰 인사가 나고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제 연초에 한 번 나야 되는데 총선도 있고 9월에 했으니까 너무 이제 또 가깝잖아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고려가 됐을 텐데 저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신임 민정수석이 온 뒤 6일 만에 인사가 쫙 났어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 온 뒤에. 이거를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정말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자 MBN 단독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내가 한 거다.’ 뭐 원래 법으로 검찰청법 34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게 돼 있으니까 뭐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의 전체적인 기류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보직들이 싹 날아갔다, 소위 말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검찰총장이 유력했다는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이제 1차장하고 4차장, 1, 2, 3, 4차장이 다 교체가 됐는데 특히 1차장은 명품백 수사,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런데 1차장은 심지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법무연수원이 어떤 데냐. 유배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한동훈 검사가 유배당하고 이성윤 검사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유배당하고. 그러면 1차장 검사를 유배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로 얘기한 거예요. 김건희 소환하지 마, 김건희 여사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해석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 전종철 : 소환 여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이 인사로 보면 소환을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환 부분.

▶ 최진녕 : 그전에 무슨 날렸다. 아니, 승진해서 날리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송 검사장, 그러니까 송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이미 2년 채웠고 그리고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영전했는데 그걸 날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고 과연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있는지, 민주당에서. 저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무슨 뭐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통해서 어떤 수사 지휘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라든가 한동훈 전 반부패부장을 정말 날려버린 그런 인사를 했습니까? 그걸 이렇게 침소봉대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시점이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것, 총선이 있은 직후 정도나 이럴 때 했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인사가 있었고 물론 2차적으로도 직접 수사 실무자에 대한 어떤 인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다른 데는 인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부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보직을 줘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인사 이동이 있다고 해서 수사 실무자에 대한 어떤 교체까지 다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문제 삼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 전종철 :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최진녕 : 소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특검에 대한 어떤 요청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거지 정무적 어떤 평가가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도 소환해서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이 부분이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느냐 그 부분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보면 정경심,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공개 규정을 완전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문재인 때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는 여부를 별론으로 소환 조사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그런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전종철 :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두 분과 계속합니다.

▷ 전종철 : 3부에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소환 여부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 김준일 :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가 있으면 크게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면 조사 안에 검찰청 소환 조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 이렇게 좀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 1월에, 올해 1월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왔었어요.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뒤에 이제 된 건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검사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 왜 김건희 여사 우리가 소환 조사도 못하냐. 이거 최소한 무혐의를 하든 뭘 하든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고 이창수 지금 신임 지검장이 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대변인 했던 분이고 굉장히 친윤, 찐윤으로 불리는 분인데 지금 1, 2, 3, 4차장이 다 이제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1차장이 온다고 하면 정말로 송경호처럼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맥시멈이 서면 조사라고 봅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서면 조사를 했고요.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제 4차장 쪽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서면 조사를 할 것 같고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없을 것이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번 인사가 있었다라는 게 중론인데 그거는 대면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진녕 :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하도록 조국 장관이 법을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걸 왜 지금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질이 잘못됐죠.

▷ 전종철 :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홍준표 시장이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 여자 지키는 건 상남자의 도리다.’ 이거 진심인가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시장을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명확합니다. 아주 명쾌하고요. 돌려서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상남자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이 좌익이라고 제가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이 사례를 지금 붙이셨는데 아니, 그때 노무현 후보가 장인이 좌익이니까 검찰 인사를 막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붙일 걸 붙여야죠. 그리고 지금 국민이 다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총선 뒤에 4시간 동안 독대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전후로 해 가지고 폐세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장관 비판하고 이런 일련의 맥락들을 봤을 때는 주류의 마음을 얻겠다. 그래서 내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게 좀 명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홍준표 시장을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에 여러 답변들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추미애 지금 당선자 국회의장 할 만하다.

▷ 전종철 : 할 만하다. 그거 최근의 얘기예요.

▶ 김준일 : 최근의 얘기잖아요. 지금 추미애는 지금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또 국회의장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은 인재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준석은 지금 엊그저께 T익스프레스 이런 거 페이스북에 써 가지고 탄핵 지금 시사하는 이런 발언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만나려고 하면 사과부터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홍준표 시장은 그때그때 달라요. 유불리를 그냥 맨날 표변하는 분이다. 참 그래서 투명해서는 좋은데 신뢰가 참 안 간다,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진녕 : 아마 검찰 선배로서 또 후배인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좀 안타까움 이런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평소 때 본인이 애처가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또 그런 마음으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도리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어떤 개인적인 친구끼리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 중진으로서 그리고 또 대구시장으로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 같은데요. 마치 지금 홍 시장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른바 계속 까면서 오히려 몸집을 키워줬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좀 실드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비유였다. 다만 이런 시각이 여권 내에서는 있다 이런 정도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준일 : 이거 하나만 더 붙이면 상남자 이게 논란이 되니까 페이스북에 또 올렸어요, 뒤에. 그러면서 ’수사를 덮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다. 이게 덮어지는 사건이냐? 나는 검찰 인사와 연관지어 한마디도 말한 일이 없는데 대한민국 기자분들 내 말을 검찰 인사와 연결하다니 참 똑똑하다.‘

▷ 전종철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 만났습니다. 원 전 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데 방금 전화 연결했던 이상민 의원은 뭐라 그랬냐 하면 ’소원해진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관계를 자기가 중재하려는 아마 대화가 주로 오갔을 거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 최진녕 : 저는 어떤 윈-윈 미팅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어떤 재개를 모색하는 그런 시기에 있고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강력한 후보로 올랐다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물밑으로 가라앉았었는데 엊그제에 있는 이 모임으로 일약 어떻게 보면 원희룡이라는 이름을 아주 강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어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한-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서 옥동자를 낳는다고 한다고 하면 원 장관의 어떤 몸집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 향후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으로서 당권 주자로서 사실상 국민들의 No.1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미래와 사실상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역시 전국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원희룡 전 장관의 나름대로의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서 조만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의 용산 회동이 성립된다고 하면 그만큼 또 원 전 장관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훨씬 더 확고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있어가지고는 3자 다 윈-윈-윈 하는 게임으로서의 어떤 역할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준일 : 아주 좋은 평론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요약을 딱 한 줄로 하면은 ’버림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전종철 : 비서실장도 못 되고, 예를 들어서요.

▶ 김준일 : 특히 지금 함성득, 임혁백 한국일보 인터뷰에 보면 원희룡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NO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안 됐다는 거. 그게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내침을 당하고 그런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관계 안 좋으니까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잘해보자, 우리. 그리고 이거는 차기 당권 뭐 아무래도 그거를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전종철 :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 김준일 : 않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건 연대가 유력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 전종철 : 이제 정국의 변곡점은. 그거 넘어가기 전에 막간에 O, X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전대 나온다 안 나온다.

▶ 최진녕 : O.

▶ 김준일 : 저도 O입니다.

▷ 전종철 : O입니까?

▶ 최진녕 : 저는 처음부터 O 했어요.

▷ 전종철 : 이유가 뭡니까.

▶ 최진녕 :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미디어라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1, 2년 있다가 돌아왔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 컴백이 됐지만 지금은 워낙 이게 쇼트폼이 인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기억에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것을 보여준 게 이재명 지금 당대표 아닙니까? 대선에서 낙선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방탄복 입고 이어서 바로 당대표까지 나왔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어떤 점에서 봤을 때 다가오는 2년 뒤에 지방선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이런 이른바 입법 독재를 했을 경우에는 작용의 반작용이 따르고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방선거 이길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때 공천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대권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사실 공천 책임론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고 대안 부재론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서히. 가만히 있어도 사실 언론에서 지금 계속 띄워주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희룡 전 장관까지 와서 이렇게 몸집을 키워주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소환되는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는 7월 말, 8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전대 등판 안 하면 또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이런 생각도 할까요?

▶ 김준일 : 예, 말씀하신 거 되게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보면 당심이나 지지자들한테 차기 대선 후보 이런 거 물어보면 1등이에요. 계속 압도적인 1등입니다. 물론 이제 전 국민을 하면 유승민 의원이 더 앞서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당원들이 많이 뽑는 거라면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안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환경 변화, 정치 환경 변화.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DJ처럼 대선 패배하고 영국 갔다가 그러면 영원히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외국 갔다 와서 잘 풀리신 분이 별로 없어요. 이낙연 대표가 대표적인 분이고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적절한 타이밍이 없어요. 언제 그러면 복귀할 거냐. 지방선거가 있는 건데 그러면 갑자기 서울시장에 나올 거냐. 그러면 공천을 줄 거냐. 그때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받는 분들도 있고 이럽니다. 그러면 친윤이 만약에 됐다. 당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한동훈한테 줄까, 공천을? 아무리 뭐 이렇게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징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등판 시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인기가 많고 이런 여론이 있을 때 확 들어오는 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보궐선거 한 다음에 바로 당대표하고 지금 또 두 번째 한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뉴노멀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보는 게 이게 뉴노멀이라서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리고 고양이 티셔츠 입고 SF 소설도 갑자기 뜬금없이 읽으시는데 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전종철 : 그러니까 책을 집에서 읽을 수도 있는데 도서관 가서 읽으셨어요.

▶ 최진녕 : 아니,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 전종철 :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개연성이 좀 있지 않냐 뭐 이런.

▶ 최진녕 : 아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하고도 비슷한데 일상 하나하나가 여전히 언론의 관심이 있는 걸 보면 마치 지난 12월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대표로 끌려왔듯이 이번에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과 싱크로율 100% 맞추기인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야권에서 최근 대통령 탄핵을 부쩍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는 최악의 정국 몰고 갈 핵폭탄이다.‘. ’최근 검찰 인사는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탄핵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이게 단순 엄포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른바 정권 조기 종식에 민주당이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김준일 : 공식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이제 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더 세지고 있는 건 확실히 저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말이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굉장히 국가한테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 단어 자체,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단어에 되게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 전종철 : 빈번하게 회자되고.

▶ 김준일 : 네, 다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정수행 지지율이 워낙 낮고 여러모로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꽉 막힌 어떤 분노, 민심의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저는 민주당이 추진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쪽으로 조금 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진짜로 채 상병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50% 후반에서 60% 후반까지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이 얘기는 거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안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 부분에 대통령한테 찬성표를 던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어요. 90%,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추가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그러면 이게 10%대로 만약에 빠졌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최진녕 : 저는 정말 이 사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탄핵 얘기를 이렇게 스스럼없이 하죠?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헌법 자체가 어떤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어떤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거부권이 뭡니까. 거부권이 아니고 법률 용어는 재의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재의해달라라고 국회에 다시 공을 넘긴 건데 그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겁니까? 국회가 그거에 대해서 재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언이다. 그런 발언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죠. 조국 신당도 부화뇌동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예컨대 20%로 떨어졌다. 그러면 국회의원 총사퇴 사유가 됩니까? 그 자체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금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2석을 준 것은 물론 입법권을 야당에게 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파괴하라는 권한을 준 건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제인 것이고 대통령제는 5년 동안 정국을 어떤 식으로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뒤에 5년 뒤에 있는 선거에서 책임을 져서 정부를 바꾸라는 그런 게 지금 87년 헌법 체제인 것이지 그거를 자기들이 170 몇 석을 얻었다고 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탄핵 역풍 저는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탄핵이 기본적으로는 중대한 법률적인 하자 그런 것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런 약간 야당, 야권 쪽에서 탄핵, 정권의 조기 종식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요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하고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최진녕 : 그렇죠, 양수겸장이죠. 한쪽으로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걸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고 더불어서 조국 같은 경우에도 조국 본인이 항소심에서 2년 실형 선고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이라는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 포장을 해서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있는 양수겸장의 묘수라 생각하는 거겠죠.

▶ 김준일 : 탄핵이라는 말을 책임 있는 지도부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권 몰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세게 얘기해서 3년이 너무 길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 헤지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을 추진을 해 가지고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 없어지거나 탄핵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명분을 축적하고 법 위반 사안을 야당에서 야당이 보기에는 이미 법 위반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니 그걸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규명하겠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다음은 이제 국회의장 경선 얘기 좀 할게요. 이제 2파전으로 압축됐다고는 하지만 추미애 당선인한테 힘이 압도적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추 당선인 스스로도 명심이 자신한테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 당대표가 국회의장을 정한다면 이건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저도 다른 방송에서 좀 이걸 세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서 명분이 뭐가 됐든 당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민심을 따르는 거다. 왜냐하면 여론조사해보면 추미애 당선자가 제일 높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서 당원 투표로 국회의장을 뽑는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국가 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제가 몇 위인지 까먹었는데 하여간 10위권 안이에요. 훨씬 더 낮은데 아무리 실질적인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민주당 쪽에서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민주당 지지자분들 강성 지지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김진표 의장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준 게 있습니까, 국회에서? 상정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법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니 그런 것들을 형식을 다 갖춰 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절차 다 밟고 민주당이 원하는 거 다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드롭했지만 조정식, 정성호 아니면 지금 남아 있는 우원식 이런 분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까요? 어차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성에 맞지 않는다고 더 화끈하게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굉장히 좀 많이 그냥 개인적으로 우려스럽습니다.

▶ 최진녕 : 어의추, 어대명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고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정말 어이없는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어 자 돌림이에요?

▶ 최진녕 : 네, 어 자 돌림인데요. 라임이 착착 맞네요, 아침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모임이, 어떤 조직이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는 사실상 보이는 손이 뭔가를 척척척척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푹 쉬시면서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 없어 하는 모양을 갖춰 놓고는 앞에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사실상 대리인으로서 지금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사람들한테 당신 빠져 이런 식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제가 우상호 의원을 이렇게 지지 발언을 할 줄은 제가 꿈을 못 꿨었는데 국회의장 선거에 이재명, 박찬대가 관여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데요. 누구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개딸 정당이 됐는데 이제는 국회마저 개딸 국회가 되느냐. 결국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들이 추미애 후보를 강력하게 미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지되고 거기다가 최근에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명심은 나한테 있다. 명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 시쳇말로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국민들 눈에서도 저는 이게 납득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어떤 얘기도 했냐면 추미애 당선인이 자기가 의장 되면 이재명 대표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을 세게 할 텐데 이제 22대 국회 모습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최진녕 : 말씀드렸잖아요. 개딸 국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친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국회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만에 하나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아직까지는 예측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했을 때 국회의장이 이런 부분 거부하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은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협치하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독주하고 독재하겠다는 이런 얘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아갔을 때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지. 잘 나가실 때 자중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일 :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2009년에 추미애 의원이 환노위원장 할 때 그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하고 손잡고 그냥 일방적으로 문 닫아버리고 통과시켰거든요. 본인이 마음먹으면 그게 뭐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냥 원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 최진녕 : 저런 마음, 저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생각할지 그것도 주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탄핵 전문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추진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참 여러모로 참 활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회의에서 한 서울 출마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대국민적 밉상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국민적 밉상 이미지 어떤 건가요? 이건 시간 관계상 좀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최진녕 : 정말 송구합니다. 웰빙 정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밉상 정당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서울 수도권 민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영남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고 이른바 꼰대 이미지가 강한 이런 부분을 좀 더 젊고 이른바 요즘 말로 섹시한 그런 이미지로 바꾸는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저도 필요하다고 절대 공감합니다.

▶ 김준일 : 섹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해야 할 때 아무도 비판을 못하니까 그게 욕을 먹는 거고 언론 탄압하고 입틀막하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총선에서 지고 있는지 좀 반성하십시오.

▷ 전종철 : 대통령 비판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건 동의하세요?

▶ 최진녕 : 그거는 견해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건 민주당의 갈라치기 전략인 것 같고요. 잘한 건 잘한다, 못한 건 못한다라는 어떤 밸런스 있는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잘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전종철 :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 최진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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