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자친구에 사기 행각 30대 남성 징역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지적장애 2급인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를 사는 등 모두 6,700여만 원 상당의 빚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갚겠다"면서 여자친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사기 범행에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수법도 여자친구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철저하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사리변별력이 떨어지는 여자친구를 끝까지 착취한 것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렵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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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