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 - “한중 외교장관 4시간 회담…한중 관계 전망은?”

▷ 전종철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문일현 교수는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 출신으로 아시아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장쩌민 주석을 단독 인터뷰한 대표적 중국 전문가입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 문일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우리 외교장관이 오랜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 주세요.

▶ 문일현 : 그제죠. 13일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저녁 식사를 포함해서 한 4시간가량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의 성격은 특별한 의제가 있는 회담이 아니라 양국 관계와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했다는 자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뭘 합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을 논의했고 각자는 어떤 입장을 보였다는 형식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다면 어떤 의제를 논의했는가를 봤더니 일단 양국 간 관계를 제일 가장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은 북한과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문제 그리고 탈북자 송환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중국 측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공급망 안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양국 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종철 :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어떤 회담을 놓고 서로 방점을 두는 게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언론들은 양국 외교장관들이 협력을 강조했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 문일현 : 중국 언론도 바로 국내 언론의 보도와 비슷한 논조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악화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이 중국 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열 장관이 회담 중에 얘기했던 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더라도 한중 관계 역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특별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줄곧 중국과 흑자를 보였던 무역이 2년 사이에 최대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도 잊지 않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종철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한중 무역 정상화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언론은 우리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게 2017년 이후 중국 베이징이죠, 정확히 말하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게 2017년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2022년 8월에 박진 외교장관이 칭따오에서 왕이 외교부장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외교장관 중국 방문은 1년 9개월 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베이징 방문의 의미를 좀 특별히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 문일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언론의 해석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 장관이 중국 칭따오를 방문해서 왕이 부장과 회담을 가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양국 간에...

▷ 전종철 : 무슨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무슨.

▶ 문일현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왕이 부장이...

▷ 전종철 : 그냥 외교장관이 간 거예요, 그때도?

▶ 문일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박진 장관이 그다음에 계속 왕이 부장한테 이 다음번 양국 간 외교부장 회담은 중국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다 그래서 베이징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임명된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도 금년 2월 초에 처음으로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왕이 부장이 조 장관을 초청했지만 조 장관이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 장관이 그런 관례라든가 주장을 깨고 자발적으로 북경을 방문한 것은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중국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이달 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열릴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여부가 관심인데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게 논의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문제는.

▶ 문일현 : 조태열 장관이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밝힌 걸 보면 특별하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양국 간 정상 간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하면서도 특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리창 총리가 온다고 특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리가 아마 참석을 하는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앞으로 당분간 거론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까? 2014년에 방문했으니까 한 10년 됐는데 되게 오래됐네요. 그게 이제 조만간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 주석 방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방한하면 역시 이게 결정적인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 때문이거든요.

▶ 문일현 : 그렇습니다. 중국의 외교를 보면 국가 주석, 그러니까 최고지도자의 외국 방문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방문하기 전에 그 나라를 방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양국 간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특히 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하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잘 방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일 시 주석이 2014년 방한 이후에 처음 만일 한국을 방문한다면 그 자체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또 그에 따른 분명한 어떤 성과를 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획기적인 어떤 진전을 이룰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내년에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한중 관계를 좀 지켜보면 시 주석 방한도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 문일현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한중 간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거나 양국이 특별한 어떤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 주석이 올 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APEC 정상회담은 중국의 관례로 보면 APEC 정상회담은 항상 시 주석이 직접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APEC 정상회담 참석 그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양국 간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전되느냐 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 전종철 : 방문 전에 상당한 정리 작업이나 이런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과제 중 하나가 한한령, 즉 한류 금지령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양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문일현 : 발표에는 없습니다. 다만 발표를 보면 우리 한국 국내 영화가 중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영되고 유포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한령, 특히 한한령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문화 분야거든요. 대중문화, 특히 이제 가수,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음악 이쪽에 중국에서 유포되는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이번 회담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지 않았거나 설혹 거론이 됐다 하더라도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만 하고 넘어간 것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 전종철 : 왕이 부장은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또 하나의 중국 등 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이완 문제 신중한 처리 바란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의례적 얘기인가요? 아니면 작심하고 역시 한 얘기인가요.

▶ 문일현 :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 바로 이 대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왕이 부장의 말을 보면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이 수교 당시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초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한국이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중국이 가장 싫어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만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데 한국이 약속을 깨고 앞장서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했다는 보도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대만 문제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5월 20일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하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이 축하사절단 대표는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는 점을 중국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는.

▷ 전종철 : 중국 입장에서는 격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 문일현 : 공식 사절단이 가면 안 되는 거죠.

▷ 전종철 :그래요?

▶ 문일현 : 정부를 대표하는 사절단이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과거에 정우택 당시 국회 부의장이 대표단장을 맡아 가지고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이 한국과 관계에서 굉장히 발끈했던 그리고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는 데 기름을 부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대만 총통 취임식에 과연 한국 정부가 어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는 못할 거고요. 그러면 공식 대표단이 아니면 어떤 급에서 어떤 인물을 모색해서 대표단장을 보낼 것이냐 이거를 한중 양국 모두 다 고민하고 있고 중국은 특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전종철 :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한층 돈독한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문일현 : 중국 외교부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16, 17일간 이틀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발표로만 보면 양국 간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2022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하기 직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양국 간 관계에서 이른바 중요한 합의를 이루는데요. 중러 양국은 협력에 의해서 제한이 없는 협력 관계를 달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제한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발표가 난 다음에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른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간 관계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규정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을 받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민간용과 군용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물자를 지원하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 민군 겸용 물자를 지원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양국 사이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리고 이번 시 주석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합의한 게 프랑스 올림픽, 하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하자 하는 걸 유럽과 중국이 합의를 했거든요, 프랑스하고. 그래서 그 합의를 분명히 이번에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합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중국은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중 외교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일 텐데요.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고위 인사들 잇따라 만났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 문일현 :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꺾어지는 해이잖아요. 그래서 양국에서 각종 기념행사도 열리고 있고 또 올가을이 되면 대규모 행사도 이미 준비 중이라고 하는 말도 들려오는데요.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올해 안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물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중국을 오면 반드시 지금까지 관례를 보게 되더라도 청구서가 따라오는데 그 청구서라는 게 이른바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현재 불황인 상황이고 기업들도 다 모두 어려워하는 이 마당에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로 경제적 지원을 해줄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설령 오더라도 빈손으로 보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북한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이게 올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시진핑 주석이 최근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 성과 혹은 그 의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일현 : 지금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는 가장 뜨거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유럽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 4일 이전에 보조금 지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약 15%에서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지금 유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시 주석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회담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아마 해결책을 찾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물자 지원, 민간과 군용 겸용 이른바 물자 지원을 중단해달라는 점에 대해서도 시 주석이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유럽이 15% 내지 30% 사이의 고관세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매긴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중 간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도 혹시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전종철 : 방금 유럽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미국도 조만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크게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4배 올릴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배경에 미중 갈등이 있지만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문일현 : 그거는 이제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중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가 침체하면서 시 주석이 제기한 게 이른바 새로운 성장 동력 3대 산업을 지정해서 이를 집중 육성하자 그래서 신성장 동력 3대 산업이 있거든요. 그게 이른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 세 가지 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산업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미국은 물론 유럽 등 모든 나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전기차의 62%를 지금 중국 차가 점유를 하고 있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이 세 가지 산업에 대한 중국의 생산력을 보면 내수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이미 공급이 과잉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를 타개하려면 결국은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른바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밀어내기식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비싼 국내 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이러한 공급 생산력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 차원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매기고 유럽도 지금 15 내지.

▷ 전종철 : 가세하는.

▶ 문일현 : 네,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전종철 :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미국 대선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 대선 중국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중국의 어떤 대미 관계가 좀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문일현 : 중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누가 당선되는 게 중국에 유리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두 사람 모두 중국 정책에서는 누가 더 강경하느냐 하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어차피 미중 관계는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어차피 무역 분야, 경제 분야에서 어차피 미국과 어떤 호된 전쟁을 한번 치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옛날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지만 혼자 와서 중국을 패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패거리를 몰고 와서 중국을 팬다 이렇게 중국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든은 동맹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중국에 대응을 하고 트럼프는 미국 스스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와서 중국을 때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 전종철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문일현 : 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