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이원석 총장 7초 침묵, '패싱'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이원석·대통령실, 김 여사 소환 여부로 갈등
尹 거스르면 누구든 날리겠다…강한 메시지
주요 사건 지휘라인, 정기인사 때도 안 바꿔
최 목사 소환 날 인사? 김 여사 소환 맥 끊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송경호 좌천
대통령실·검찰 모두 좋은 그림…분열 아냐
차기 검찰총장 인선, 민정수석 영향 클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전 부산고검장)

법무부가 그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리고 그 밑에 1, 2, 3, 4차장을 모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참모진들도 물갈이를 했죠. 원래 정기인사가 2월과 8월에 있는 걸 생각하면 좀 애매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이 인사가 벌어지다 보니까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검찰의 내부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부산고검장을 지낸 분이세요. 민주당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된 양부남 당선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부남> 안녕하세요.

◇ 김현정> 부산고검장을 언제 지내셨죠?

◆ 양부남> 제가 2019년 8월에 가서 2020년 7월까지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전한 자리가 거기더라고요. 일단 영전이 맞긴 맞습니까?

◆ 양부남> 영전은 맞죠. 고등검사장이 됐으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게 영전은 영전인데 좌천성 영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 양부남> 그러니까 다른 지방검사장을 하다가 부산 고등검사장을 갔으면 영전입니다. 그러나 중앙검사장은 그 이전에는 고등검사장격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가, 아무튼 예전에는 고등검사장급이었고 지금은 지방검사장급이지만 어찌 됐든 내용과 권한에 있어서는 고등검사장보다 훨씬 좋은,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죠. 그런데 중앙검사장을 하다가 부산 고등검사장 간 것은 좌천성으로 봐야죠.

◇ 김현정> 다른 지역에서 옮긴 거면 이건 분명히 영전인데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내려오는 건 좀 특수하게 본다는. 그래서 좌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 그럼 이 인사의 의미,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방금 말씀한 인사의 시기라든지 절차, 내용면에서 많은 의문점을 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 것은 검찰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든지 검찰을 인사로 날리겠다.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 양부남> 인사로 날리겠다.

◇ 김현정> 인사로 날리겠다. 지금 그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느냐 마느냐는 게 지금 이게 문제의 지금 근원이 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조사를 언급한 적이 있었죠.

◆ 양부남> 그렇죠.

◇ 김현정> 그런 부분이 화근이 됐을 거다.

◆ 양부남> 만약 그게 됐다면 이것은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이다.

◇ 김현정> 그런데 원래 2월하고 8월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지난 2월에 못 했으니 지금 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 양부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에 검찰총장 인사가 있습니다.

◇ 김현정> 9월에 임기 끝나죠. 이원석 총장.

◆ 양부남> 총장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후속 인사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양부남> 그러면 앞으로 4개월 후에 다시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정기인사 시에도 그 자리를 남겨놓습니다. 명령은 내더라도 근무를 하도록 하죠. 수사가 마치고 새로운 임지에 가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는 몽땅 다 바꿨다는 것에서 내용면에서도 약간 납득이 가지 않죠.

◇ 김현정> 중요한 수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 양부남> 그렇죠. 인사 명령은 내지만 근무는 그대로 시키고 수사가 끝나고 하도록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기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

◆ 양부남> 제 생각이에요.

◇ 김현정> 그건 양 당선자님 생각이십니다만 여하튼 그런 메시지로.

◆ 양부남>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읽힌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듣고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 양부남> 보면 최 목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최재영 목사, 그 백 건넨 분.

◆ 양부남> 그럴 때 인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수사가 속도가 붙은 상황이죠. 가속도 붙어 가는데 맥을 끊은 겁니다.

◇ 김현정> 인사가 나던 그날 소환 조사했잖아요. 최 목사.

◆ 양부남>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 김현정> 그 시기도 딱 날짜도 맞춘.

◆ 양부남> 날짜도요.

◇ 김현정> 날짜도 맞춘 거라고 보세요?

◆ 양부남> 맞춘 거라고 봐요. 제 생각인데.

◇ 김현정> 물론, 물론 개인 생각, 오늘 얘기하는 건 다 개인 생각입니다.

◆ 양부남> 최재영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다음 수사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죠. 수사관이 가속력을 내는데 맥을 끊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맥을 끊는 작업이었다고 보신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첫째, 이 시점에서 그렇게 김 여사 수사 지휘부를 교체해버리면 당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언론을 막론하고 다 왜 하필 지금이냐.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켜봤던 언론들도 아니, 이렇게 오해될 일을 왜 지금 하느냐, 이런 사설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양부남> 그렇죠.

◇ 김현정> 왜 굳이 오해 살 게 뻔한데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맸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 양부남> 저도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를 취한 거 아니냐. 비난을 받더라도, 비난, 비판을 받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쪽을 택하자.

◇ 김현정> 비난이 나올 거고 의혹이 나올 거고 뻔하지만 실리, 포토라인은 절대 세울 수 없…

◆ 양부남> 세우지 말자.

◇ 김현정> 그쪽으로 보시는 거.

◆ 양부남>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럼 오해를 사도 어쩔 수 없다.

◆ 양부남> 어쩔 수 없다. 실리를 취하자.

◇ 김현정> 두 번째 궁금증은 이번에 인사 이동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원래는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사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어송총이란 말이 있다면서요? 어차피 송경호가 다음 총장. 어송총. 그러면 원래는 되게 가까운 인사고 측근이고 그런데 왜 지금 좌천성 영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 양부남>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경호 검사장은 대표적인 친윤입니다. 그런데 형식상 영전이지만 좌천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는 게 근원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24.5.13 ksm7976@yna.co.kr 연합뉴스

◇ 김현정>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발언했죠.

◆ 양부남> 그게 원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 송경호 검사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정말로 김건희 여사를 실체적, 심도 있게 수사를 해서 기소하려는 의미였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구색을 맞추자.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최소한 불러 무혐의를 하더라도 형식은 갖춰야 될 거 아니냐. 불러야 될 거 아니냐. 이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냐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시기가 지나서 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를 하더라도 국민이 볼 때 구색은 갖추자. 최소한 불러야 된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이것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소환조사 불가피하다는 발언이 나온 그 시점부터 좀 틀어진 거라고 보세요? 그 사이가. 그렇다면 원래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런 분들이 다 전 정권에서 함께 좌천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한 한 팀인데 이제는 좀 분화가 됐다. 검찰 분화, 검찰 분열, 이렇게 그림을 보십니까?

◆ 양부남> 저는 검찰 분열로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분열은 아니라고 보세요?

◆ 양부남> 분열은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도 좋고 검찰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 김현정> 지금 이게요?

◆ 양부남>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모양새를 그리는 형식면에서 사달이 난 겁니다. 지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어차피 이루어질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22대 때 발의한다고 하셨잖아요.

◆ 양부남> 그렇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 그러면 특검이 발의되는 데 제동을 걸어서 명분이 주어지고 명품백 수수사건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자체를 처벌하기 어렵다.

◇ 김현정>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이니까.

◆ 양부남> 무혐의 하기가 쉽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도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우리 검찰 입장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에 뭔가 일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좋고 우리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에 생색을 내기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상황을 했는데 중요한 형식에 있어서 검찰은 이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좋게 하자. 그런데 형식은 최소한도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 된다.

◇ 김현정>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

◆ 양부남>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니멈 소환 조사다. 결론은 무혐의지만 절차에서 미니멈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 김현정> 거기서 엇갈렸을 거다.

◆ 양부남> 거기서 사달이 났다.

◇ 김현정> 이거는 양부남 당선자,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당선자의 우선 이거는 해석이라는 건 먼저 제가 전제하고요. 전제하고 보시기에는 애초부터 갈라졌던 것이 아닌데 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그래도 조사했다고 국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라는 검찰 쪽 의견과.

◆ 양부남> 그렇죠. 수용할 수 없다.

◇ 김현정>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갈린 게 아니겠느냐.

◆ 양부남> 거기서 사달이 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어쨌든 검찰 분화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맞네요. 처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양부남>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디올백 수수사건은 무혐의하기가 쉬운 사건이니까 이걸 수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 지시한 적이 없어요, 아직 특별히.

◇ 김현정> 이원석 총장이요?

◆ 양부남> 그렇지 않습니까? 디올백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해석은 근원적으로 서로 대통령실과 대립되고 각을 세웠던 게 아니라 무혐의 처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형식에 있어서 사달이 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처음에는 흔히들 요새 약속대련, 약속대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그 부분에서 걸렸을 것이다.

◆ 양부남> 그랬을 것이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원석 총장의 어떤 비장한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도 약속대련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 양부남> 소환한 부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서로 의견이 틀린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양부남> 그 부분만 갖고 보면 약속대련은 아닌 거죠. 그 부분만.

◇ 김현정> 지금부터가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까 이게 궁금한 건데 지금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가 나기 이틀 전에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인사 연기를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묵살이 된 거라고 해요. 그럼 이게 총장 패싱 인사 아닙니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4 nowwego@yna.co.kr 연합뉴스

◆ 양부남> 저는 이번 인사는 총장 패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인사를 연기해달라는 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총장의 발언이 그렇죠.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사전 조율을 거쳤느냐. 이번 인사의 규모와 시기를 예측했느냐. 후속 인사가 언제인지 아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 김현정> 난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죠.

◆ 양부남> 그 자체가 패싱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자기가 인사에 패싱 당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왔는데 자기가 했던 걸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패싱.

◇ 김현정> 그때 데자뷔가 떠오르세요?

◆ 양부남> 데자뷔가 떠오른다, 이것이죠.

◇ 김현정> 그 검찰 조직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데 총장 패싱 인사는 총장 불신임의 메시지라고 봐도 됩니까?

◆ 양부남> 불신임이죠.

◇ 김현정> 불신임입니까?

◆ 양부남> 의견 하나 들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장이 모른다는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총장 불신임이고 더 나아가서 이 정부는 이 정권은 오히려 총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속마음은 총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총장은 임기제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다만 패싱을 시켰을 뿐이죠.

◇ 김현정> 어제 이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낸 메시지 아까 들려드렸어요. 저희가 직접 보여드렸어요.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는까지 한 다음에 7초간의 침묵.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양부남>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보셨어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하면서 사퇴설은 일축했거든요. 그 7초간의 침묵을 놓고 지금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어떤 말이 숨어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보세요?

◆ 양부남> 7초가 이원석 총장이 전 검사 생활의 기간만큼 길었을 겁니다. 본인은. 7초 동안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앞으로 향후 거취가 연동돼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제 생각인데 총장 입장에서는 나는 패싱 당했다. 이 정부 검찰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꾹 참은 것이다.

◆ 양부남> 참았을 겁니다.

◇ 김현정> 나 패싱 당했다.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양부남> 안 된다. 우리 검찰이 영원히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 검찰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 하고 싶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사표를 안 던졌을까요?

◆ 양부남> 사표를 던졌을 때 진보와 제 생각입니다. 진보와 보수 양쪽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총장이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사표를 던졌을 때 진보 쪽에서도 총장에게 많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왜?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초장부터 이랬으면 용감한 총장으로 이렇게 점수를 줬겠죠. 보수에서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찍을 겁니다.

◇ 김현정> 양쪽 다 좋은 평가를 안 내리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쭉 갈 수밖에 없다.

◆ 양부남>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으면서 수사는 수사다라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라는 입장을 검찰총장이 냈는데 그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 양부남> 수사 안 됩니다.

◇ 김현정>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에요?

◆ 양부남> 왜 그러냐. 총장은 이러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송곳은 자루부터 들어가는게 아니라 끝자리부터 들어갑니다. 송곳이 자루부터 들어가는게 아니라 끝자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 김현정> 송곳이 뭉뚝한 뒤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앞부터 들어간다.

◆ 양부남> 자루부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사는 총장이 한 게 아닙니다. 검사나 수사관이 합니다. 총장은 4개월 후에 떠날 사람입니다. 총장을 위해서 이 정권에 맞서서 순장조가 될 검사, 수사관은 없어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아래 지휘부가 싹 바뀐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새로 온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왔는데 이분한테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분은 검찰 내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 분인가요?

◆ 양부남> 이창수 신임 중앙검사장은 특수통이 아니라 기획통입니다. 기획통이고 또 영어를 잘해서 국제통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양부남>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중앙검사장으로 온 배경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과거 경력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초이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민정수석실이 생겼기 때문에 중앙검사장은 뭔가 유기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은 민정수석이다. 그래서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저는 봐져요. 실무적으로도 그게 필요하고 또한 민정수석은 검찰국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창수 검사장은 검찰과 검사입니다. 검찰국에 같이 같은 시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검찰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정한 어떠한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지금 신임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러면 이번 사실은 민정수석이 김주현 민정수석으로 왔을 때 이분이 전 검찰 대검차장 지내셨군요.

◆ 양부남> 그렇죠.

◇ 김현정> 검찰국장도 지냈고 대검 차장 출신인데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9기수 위예요. 물론 민정수석은 원래 검찰 출신이 많이 오지만 검찰총장보다 9기수나 많은 사람이 온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 양부남> 이례적이죠.

◇ 김현정> 참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 김주현 수석이 뭔가 이번 인사에도 입김을 넣은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 양부남>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 무기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주요 보직, 고위직의 인사는 대통령이 당연히 하죠. 대통령이 하는데 형식상으로는 장관의 제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은 민정수석의 자문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생기면 모든 검찰의 고위직은 민정수석과 코드가 같은 라인업이 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코드가 같은 사람으로 라인업이 돼 왔다.

◆ 양부남> 그리고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민정수석하고 뭔가 인연을 찾으려고 하죠. 좋은 보직에 가려면.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친윤 체제가 더욱 공고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은 특수 기획통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입장을 내놓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했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한 바 있다. 2024.5.14 nowwego@yna.co.kr (끝) 연합뉴스

◇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수석은?

◆ 양부남> 제 추측은 그래요.

◇ 김현정> 특수통하고 기획통하고는 아주 가깝지 않아요?

◆ 양부남> 가깝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의 업무 장악 능력.

◇ 김현정> 업무 장악 능력.

◆ 양부남> 그것을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 김현정> 검찰 전반에 대한 장악 능력, 이런 것이 높은 분이다.

◆ 양부남> 그걸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활용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4개월 뒤 검찰총장 인사가 있잖아요. 임기가 이원석 총장 끝나니까. 그때도 민정수석 영향력 가장 큽니까?

◆ 양부남> 영향이 클 겁니다.

◇ 김현정> 클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반론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윤 대통령과 가깝다. 김주현 수석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잘 안 될 거라고 단정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거대 야당에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에 검찰은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건 건데 누가 오든 잘하지 않겠느냐. 깨끗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없나요?

◆ 양부남>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서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은 묵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 김현정> 가이드라인.

◆ 양부남> 김건희 여사 세우지 마라, 포토라인에.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깨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한다, 기소한다. 글쎄요. 우리 검찰이 제발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포토라인 갖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포토라인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다음에 어쨌든 무혐의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양부남>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방금 지적하신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최소한도 무혐의가 되면 좋지 않냐. 다만 김건희 여사는 소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조차도 수용을 못 하는 데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건 개인 생각이시라는 말씀. 민주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한다는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는 건가요?

◆ 양부남>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인사 문제로 부딪혀가면서까지 반드시 수사 잘하겠다고 한 거라면 조금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액션을 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양부남>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사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조치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명명백백 밝히려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백을 받게 된 경위, 배경.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언제 알았는지 알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 내용만 가지고 봐도 검찰의 이 정도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엊그저께 인사는 묵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에.

◇ 김현정> 더욱더 특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 양부남> 그렇죠.

◇ 김현정> 특검을 그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 양부남> 조사를 해야죠.

◇ 김현정> 조사를 해야 된다.

◆ 양부남> 그렇죠.

◇ 김현정>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서 조사하는 거는 특검밖에 없을 것이다.

◆ 양부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인사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더 생긴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상당한 가운데 민주당의 검찰 출신 당선자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함께 짚어봤습니다. 양부남 당선자님 고맙습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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