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르텔 근절' 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

교육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광주 남구 석산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그간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 왔다.

새 규정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이들을 심의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수능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고교 교사 중심의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전략 수립과 사후평가를 위한 수능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새 규정은 또한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