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난임 시술비…연애부터 육아, 전부 지원하겠다는 경북

저출생 극복에 1조2천억 투입
2030년 출산율 1.0명대 목표
24시간 돌봄서비스 구축 나서
세 자녀 이상 가정엔 40평 집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3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0대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경북도]

경북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경북도가 통상 임금 4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단축 근무로 인해 손실된 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육아기 단축 근무 참여 기업에 대해서도 운전자금 이차보전과 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A씨는 그동안 단축 근무를 하려고 해도 회사에 눈치가 보이고 월 임금 300만원을 다 받지 못해 망설여 왔지만 경북도의 지원 덕분에 심적·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경북도는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업장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6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지방에서 저출생 극복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차별화 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만남부터 시작해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 주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대, 2040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8명대까지 회복하겠다 것이다. 지난해 경북도의 합계출산율 0.86명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72명)을 조금 웃돈 상태다.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은 피부로 경험할 수 있도록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해 100대 과제로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1조 20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20대 핵심과제는 만남과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로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생 극복에 약 380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경북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먼저 만남 주선을 위해 경북도는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커플을 위한 크루즈 여행과 청춘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가칭 ‘청춘시 연애읍’인 솔로 마을도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남성에게도 지원하고 임신을 위한 검진비 지원,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공공 산후조리원 등도 확충한다.

돌봄 강화를 위해서도 24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돌봄도서관 운영, 돌봄융합 특구 등을 조성해 온 동네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돌봄융합 특구는 국가 돌봄 정책을 직접 대행해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거 혜택 강화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은 40평(132㎡)대 이상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매입과 전세 이자 등을 지원하고 공공주택 규모도 40평대로 높여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시행과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여성 단기일자리 연결을 위한 일자리 편의점 사업도 추진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는 농산물 구입과 관광, 교통 등에 쓸 수 있는 할인 패스 카드를 제공하고 아동 친화 음식점 등도 선정해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공무원도 인사에서 우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경북도는 이달 말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저출생 극복 특별법과 육아기 근로자 단축 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마련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저출생의 근원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며 “저출생 극복에 경북도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