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대표 “멕시코산 中 전기차 해결 도구 검토”…추가 조치 예고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철강,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일제히 상향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가 이같은 관세를 피하고자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통로로 멕시코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4일(현지 시각)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AP 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 시각)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3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립해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국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멕시코 안에서 중국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USTR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도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의 발언 이후 USTR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부당한 보조금과 수입 관세 회피 노력을 다루기 위한 조항이 있다”며 “관세 외에 여러 가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안에선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관세 회피가 논란이다. 중국 기업이 제조한 것이 명확하지만, 생산지가 멕시코라는 이유로 관세 적용이 힘겹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올해 초,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가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검토해 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BYD는 이날 멕시코에서 생산한 첫 번째 트럭을 공개했다. 이날 미주지역 BYD 책임자는 “멕시코 3개 주와 공장 건설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공장 설립 위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의 발언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7.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날 나왔다.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점을 지속해서 분명히 해 왔다”며 “301조 조치 시행 조사 결과 USTR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정책에서 실패했으며, 미국 제조업을 부흥해 수출을 장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타이 대표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다음 주에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관세 인상률 및 시기 및 일부 제외 항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략적인 것으로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 경쟁을 쟁취하고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